한유총 사태 일단락..유치원3법은 아직 '감감'

[앵커]
이번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반년 넘게 계속된 사립유치원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에서 설립허가 취소까지 한유총 사태를 김종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를 촉발한 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파행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몰려와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그 비리유치원들 명단을 다 깔게요.]

언론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학부모들 눈높이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1일) : 유치원의 교비를 갖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국민적 실망과 공분이 끊는 가운데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발의됐습니다.

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 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회계에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유총은 집회를 열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정부도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 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고쳐 사립유치원을 마음대로 폐원하지 못하게 하고 대형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해를 넘겨서도 정부와 한유총의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한유총은 개학을 앞두고 집단으로 이를 연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과 사립유치원들의 참여 저조로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은 하루 만에 이사장 사퇴로 끝나게 됩니다.

[김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 : 이제는 준법투쟁인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5일부터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으로 개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총의 법인 허가취소로 이제는 유치원 3법 처리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여전히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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