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日외교청서 "한일관계, 어려운 상황"

일본 정부의 2019년판 외교청서가 확정되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 모양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반영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문구가 삭제된 내용이 담기면서다. 또 독도의 영유권 주장도 여전히 담겼다.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판 외교청서를 이날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전년 기준으로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다.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2019년판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가 반영돼 한일관계가 후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판에 담겼던 관리 지속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 논란 등을 언급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쪽 분량으로 "지난 2015년 12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를 주장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2018년판 주장을 유지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일 관계 항목을 다시 만들어 아베 총리가 지난해 2월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인사와 접촉했던 상황 등을 언급했다. 2018판에 기재됐던 ‘압력을 최대한 높여나갈 것’이라는 문구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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