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대형화 막아야 VS 관광산업 위축

카지노 대형화 원천 차단하는 조례안 놓고 23일 토론회서 찬반 팽팽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발의된 가운데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카지노 대형화는 제주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준다며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관광지 제주에서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카지노 조례)'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봉 도의원은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규모를 키워 이전하는 방식의 카지노 대형화는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심한복판부터 외곽지에 존재하는 8개 모든 카지노의 대형화에 속수무책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카지노 대형화를 막으려는 직접적인 이유는 도민 이익과 직결됐기 때문이다"며 "이미 대형화된 카지노는 로비를 통해 기금 징수의 현실화를 막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형 카지노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대형 카지노로 인해 제주도가 도박의 섬, 카지노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카지노 대형화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좌 국장은 또 "카지노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특혜적 성격이 강하고 영구적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할 제주도에서 정반대의 조례 개정안이 나온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는 도 조례 개정안은 관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신 사무국장은 또 최근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카지노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는 관광진흥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부작용 문제가 있지만 복합리조트가 관광의 대세인 세계적 흐름에서 카지노를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는 "아시아의 전반적 추세는 복합리조트다. 카지노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과 쇼핑센터, 숙박시설, 컨벤션 등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추고 새로운 사림들이 계속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지만 우선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 다음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