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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인·동생 건물 있는 곳에..나랏돈 '1500억' 투하

이남호 입력 2019.04.23. 20:07 수정 2019.04.23. 20:09

[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예산 천5백억 원이 투입돼 조계종에 법난 기념관을 지어주는 사업이 시작합니다.

이 사업의 책임자는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관을 짓는 부지 일대에 김 전 차관 본인과 동생의 건물과 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추진과 함께 이 부동산의 값이 두배 뛰었습니다.

먼저, 이남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대에 1,513억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법난기념관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 사찰 5천 여곳에 계엄군을 투입한 불교 탄압의 상징적 사건, 십이칠 법난을 기념한다는 취지로, 조계종의 숙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조계사 일대의 금싸라기 땅과 건물을 사들여 기념관을 세워준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전반의 실무책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됐던 김종 전 2차관이었습니다.

법난기념관 부지 중 한 곳입니다.

21개 필지 가운데, 도로와 붙어 있어 가장 비싼 5층짜리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소유자는 김모씨.

김종 전 차관의 친동생입니다.

여기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4층 짜리 다른 건물.

이 건물의 주인은 김종 전 차관 본인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법난기념관 예정 부지에는 친동생의 건물이, 바로 옆에는 김 전 차관 본인 건물이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

법난기념관 사업 발표가 난 뒤 김종 형제의 건물값은 두 배로 뛰었다는게 주변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입니다.

조계종이 나랏돈 수백억원을 풀며 주변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호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인근 부동산업체] "이 동네가 부르는게 보통 (평당) 1억 5천 정도 평균으로 부르는데. (정부 보상금)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김 전 차관 동생 건물의 경우 기념관 설립전 땅값만 약 120억원으로 추정됐지만 지금은 2백억원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김 전 차관 건물도 호가가 두 배 넘게 올라 50억원을 왔다갔다 합니다.

[인근 부동산업체] "이 자리가 도로가 저기잖아요. 이쪽으로 가까울 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김종 동생 건물)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공무원인 김종 전 차관이 본인과 동생 건물이 있는 지역에 법난기념관을 세우려 했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에도 어긋납니다.

김 전 차관의 동생은 형이 추진한 사업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 전 차관 동생] (000 실소유주 맞으시죠? 그렇죠?) "네 근데 왜요?" (형님이랑 사업에 대해 얘기하셨다거나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모르니까. 그런 사실도 없고 모르니까 저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취재진은 김 전 차관의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나 있는 상태.

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종 전 차관 아내] "여러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안사람으로서는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재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집을 찾고 전화도 해봤지만, 끝내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이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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