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모호한 기준에 '혼란 가중'
[앵커]
사실 민간위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이 모호한데다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현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가 다른 겁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2017년 5월 12일 :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를 정규직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1,2 단계는 진행중입니다.
혼란이 큰 건 3단계 민간위탁.
정부는 명확한 기준없이 정규직 전환을 지자체 판단에 맡겼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평택시 직업상담사인 박현미씨.
정규직 전환에서 빠졌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계약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같은 직업상담사지만, '용역계약'을 맺은 안성시에선 정규직이 됐습니다.
[박현미/일자리상담사 :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거고, 업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 다만 계약의 명칭이 용역이냐 민간위탁이냐를 두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안에서 똑같은 직업상담사라도 '용역 계약'을 맺은 절반의 지자체에서만 정규직이 된겁니다.
민간위탁은 업무자체를 맡기는 형식, 용역은 인력 파견에 가깝지만, 실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기홍/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 : "현재는 (민간위탁) 업체도 사람관리만 하는 용역업체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인 거죠.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3단계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직종이나 업무인 경우 정부가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는 오는 7월 최초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인 2명, 3분 차이로 '구사일생'.."뉴질랜드 테러 복수"
- [단독] "정부 보전 없으면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
- 여야 4당, 24일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국당 '철야 농성'
- 잇단 지진으로 관심 '울릉분지'..관측은 5년째 '공백'
- 또 다른 김학의 추정 동영상 확보.."피해자 특정 가능"
-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호한 기준에 '혼란 가중'
- 박유천, 체모에서 양성 반응 ..26일 구속 여부 결정
- 경제 민주화 선봉장서 보수 잔다르크로..이언주의 변신
- 안인득, 또 '심신상실' 주장 감경 시도?
- 조선의 '비밀정원', '성락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