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기관 개편' 동력 얻고.. 3野 '의석수 확대' 기회 잡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23일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선거제 개편 및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
4당 합의대로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면 여권은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사시킬 큰 동력을 마련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상임위 패스트트랙 지정땐.. 내년 1월 21일부터 본회의 상정
본회의 표결땐 과반 찬성 가능성 커.. 靑, 공수처 제한적 기소권 아쉬움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기소 못해
○ 文 대통령의 ‘사법개혁’ 1차 동력 확보
여야 4당은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담당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90일), 본회의 논의(최장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만큼 27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회의 논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60일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 문 의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60일을 채우기 전 여야 합의가 도출된다고 본다”고 했다.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후 270일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본회의에 언제든 관련법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는 것. 본회의 표결 상황이 되면 바른미래당이 분당되더라도 과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128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의 총 의석수는 148석이다.
○ 여권의 ‘한국당 고립 전략’ 시동
여권이 현재 법안을 그대로 밀어불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위한 도구일 뿐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연대 성사로 국회 지형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대 야당’ 구도가 아닌 ‘여야 4당 대 한국당’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패스트트랙 연대를 ‘민생·개혁 입법 연대’로 발전시켜 총선 직전까지 한국당 고립 전략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이 개시된 뒤 협상은 협박”이라는 논리다. 다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3의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 내부에선 “공수처는 전면 거부하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제는 한국당 안을 제시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강성휘 기자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아이돌픽♥] 강다니엘 vs 박지훈, 당신의 선택은? |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하늘길에 LCC 진출? 항공료 얼마나 싸질까
- 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
- 시동 걸린 패스트트랙..바른미래당은 '분당행' 열차?
- 이언주 의원, 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결국 한국당?
- '한미 FTA' 戰士 김현종,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
- 카자흐 정부, 국빈 방문 文대통령에 훈장수여 계획 취소..왜?
- 정치논리 빠져 정책수정 못 하는 靑..'니르바나 오류'에 빠진 경제정책
- 김수민 작가 "윤지오, 장자연 이용..출국금지 요청"
- 결국 일단 접은 '갤럭시 폴드' 출시..내구성 강화해 돌아온다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찰리 멍거 성공 비결은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