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휘몰아친 '패스트트랙' 풍랑..각 당 득실 계산해보니

강나훔 입력 2019.04.24. 11:40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 이틀째인 24일 여야 5당의 표정도 점차 엇갈리고 있다.

우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평화당은 여야 4당 중 합의안을 가장 먼저 추인하기도 했다.

일단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더라도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 이틀째인 24일 여야 5당의 표정도 점차 엇갈리고 있다.


우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 내용만 내용만 보더라도 당초 민주당이 관철시키려 했던 안(案)보다 상당히 후퇴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반쪽짜리' 공수처 설치안은 민주당으로선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의총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스트랙 안건 상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윤동주 기자 doso7@

안타까움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 직후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문자를 통해 "오롯이 우리당의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합니다만, 여러 단위와 수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원안에 집착하다 기회를 날려버린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의 전례를 반복하고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며 이번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표면적으론 아쉬워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으로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 확장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 평화당은 여야 4당 중 합의안을 가장 먼저 추인하기도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추인 직후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위해, 국민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은 원내 교섭단체로 야당으로선 유일한 협상의 당사자였음에도 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분열만 거듭했다. 당 '창업주'인 유승민 의원은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고, 한 명의 이탈자(이언주 의원 탈당)까지 발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일단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더라도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라도 선거제 한국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번 여야 합의안이 확실한 대여 투쟁의 계기로 작용, 당내 계파 논쟁이 수그러든 것은 가장 큰 이득으로 꼽힌다. 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보수 대통합'의 동력도 되찾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