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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넘쳐나는 제주..건설업체 줄도산 우려

JIBS 김지훈 기자 입력 2019.04.24 18:00 수정 2019.04.24 18: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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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분양주택이 3년 새 5배 증가한 1천 200호를 넘어선 가운데, 건설업체 줄도산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책도 제시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 시내 외곽 지역을 지날 때면 '분양' 광고가 붙은 주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미분양 주택은 2016년 12월 271호에 머물렀지만 올 들어선 5배를 훌쩍 넘겨 1천 200호를 넘어섰습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같은 기간 90호에서 올들어 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분양이 안 되자 불법 숙박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1건. 올 들어선 벌써 넉 달 만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다간 건설업체가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 TF팀까지 구성했습니다.

두 차례 이어진 회의에선 건축 허가 시 3년 내 착공하도록 한 규정을 조정하거나,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주택 전환은 장기과제로 분류해 추진 중입니다.

[양창훤/제주자치도 건축지적과장 : 취득세 등을 감면해줄 수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한 사항입니다. 사업주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금융 지원 등 현실적인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학봉/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자치도회장 :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겐 굉장히 금융이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규제로) 묶어놓으니까 집 한 채를 살 수 없어서, 이런 부분만 해소된다고 해도 (잘 풀릴 것으로 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민간건설업체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 분양 가격을 낮추는 등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