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 차림 문의장, '병상 결재'로 패스트트랙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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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전격 허가함으로써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 남아있는 한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보임 허가로 무산 위기에 놓일 수도 있었던 패스트트랙의 1차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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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측 "文의장, 의회절차 존중..여야 합의 독려할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전격 허가함으로써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 남아있는 한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보임 허가로 무산 위기에 놓일 수도 있었던 패스트트랙의 1차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된 문 의장은 이날 오전까지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 당분간 입원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 등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가 이날 오전 병원을 찾았으나 문 의장과의 면담이 끝내 무산된 것도 문 의장의 건강 상태를 우려한 의료진의 적극적인 만류 때문이었다.
문 의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병상에서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현재 여야 대치 상황에 관해 묻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짧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의 오 의원 사보임 허가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문 의장이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의 사보임을 신청했을 때 의장이 이를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실무진과 국회의장실 비서실도 오 의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보임을 허가하는 것이 법률과 관례에 부합한다는 검토 의견을 문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의장은 이번 사보임 허가가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내 반대파를 원천 배제하려는 의도로 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문 의장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어렵사리 합의한 패스트트랙의 동력을 살려주되 한국당 등도 협상 테이블로 나와 같이 논의하며 최선의 절충점을 찾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3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에 '의회 민주주의'를 목청 높여 외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의회의 절차를 존중하고, 여야가 최선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촉구하고 독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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