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초강수→ 육탄봉쇄→ 경호권 발동..'동물 국회'
안병수 2019. 4.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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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9시30분쯤, 국회 본청 445호 앞.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팩스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후 6시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 의안과 앞에선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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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팩스로 사·보임계 제출 / 한국당, 채이배 의원 사무실 감금 / 사개특위 회의실 등 점거하고 농성 / 여야 4당, 한국당 주시하며 버티기 / 선진화법 이후 7년 만에 '동물국회'
“한번 나한테 혼나볼래? (회의장 진입 방해하면) 이해찬 이름으로 고발할거야!”(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여러분들은 헌법 위반이다. 의회 역사상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은 없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여러분들은 헌법 위반이다. 의회 역사상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은 없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25일 오후 9시30분쯤, 국회 본청 445호 앞.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려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집됐다. 회의장 진입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며 이같이 목청을 높인 탓에 현장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보다 30분 앞서 소집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화와 토론 대신 고성과 드잡이, 육탄 대결이 난무하는 ‘동물 국회’가 밤늦도록 재현된 것이다. ‘동물 국회’ 모습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7년만이다.
이보다 30분 앞서 소집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화와 토론 대신 고성과 드잡이, 육탄 대결이 난무하는 ‘동물 국회’가 밤늦도록 재현된 것이다. ‘동물 국회’ 모습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7년만이다.
국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지속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국회의장 경호권을 발동시켰지만 한 번 잃은 질서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대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이에 ‘저지선’을 우회로로 돌파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팩스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의사과에 집결해 이들을 뚫고 물리적으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불가능해서다. 사·보임 신청서 제출은 ‘인편이나 정보통신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전 11시쯤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 9시부터 채 의원실에서 진을 치던 정갑윤·민경욱·백승주·이은재 등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 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가로막았다.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 의원의 회의장 진입을 차단한 것이다.
채 의원은 끈질긴 설득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채 의원은 사무실 창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과거로 회귀한 듯한 퇴행적인 모습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채 의원이 창문을 뜯어서라도 탈출하겠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그제야 문을 열어줬다. 채 의원은 오후 3시 이후에야 국회 방호원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 도착했다.
오후 6시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 의안과 앞에선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팩스를 이용해 법안을 제출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찾았다가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이에 문 의장은 오후 7시25분쯤 경호권을 발동시켰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육탄 방어’에 경호팀이 10여분 만에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1차 관문’인 정개·사개특위 회의장에서도 ‘난장판’이 열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정개특위 회의실과 사개특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어 밤 늦게 야4당을 중심으로 정개·사개특위가 소집되자 한국당이 회의장 앞을 막고 나섰고 양측은 심야까지 충돌을 계속했다.
안병수·이창훈 기자 rap@segye.com
오후 6시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 의안과 앞에선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팩스를 이용해 법안을 제출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찾았다가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이에 문 의장은 오후 7시25분쯤 경호권을 발동시켰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육탄 방어’에 경호팀이 10여분 만에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1차 관문’인 정개·사개특위 회의장에서도 ‘난장판’이 열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정개특위 회의실과 사개특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어 밤 늦게 야4당을 중심으로 정개·사개특위가 소집되자 한국당이 회의장 앞을 막고 나섰고 양측은 심야까지 충돌을 계속했다.
안병수·이창훈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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