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총장·現 고검장 고발한 부장검사

"고소장 바꿔치기한 검사 선처"

[ 안대규 기자 ]

한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징계도 하지 않고 봐줬다며 현직 부장검사가 전직 검찰총장 등 간부를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임은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사진)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당시 A 검사를 징계와 처벌 없이 사표 수리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를 감찰해달라고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찰청에 요구했으나 지난 19일 비위 혐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혐의 관련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당시 부산지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감찰1과장) 등이다.

임 부장검사가 거론한 A 전 검사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고, 시민단체는 그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곧바로 징계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작년 10월에야 단독범으로 기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간부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A 전 검사를 감싸고 돌아 당시 부산지검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공문서 위조는 중징계 사안이라 징계가 불가피한데도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고발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검찰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5월엔 2015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총장 등 간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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