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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식물국회보다 동물국회가 낫지만 지금 한국당은.."

CBS 시사자키 제작진 입력 2019.04.26. 19:00 수정 2019.04.26. 21:00
나경원 선거제 개정 합의해놓고 불법 국회 점령
충돌 없도록 선제조치 안한 민주당, 미숙한 전략
한국당,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무시
바른미래당 내분으로 주말 패스트트랙 처리 어려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정관용> 지난 밤새 국회 곳곳에서 벌어진 육탄전. 유혈사태는 물론 폭력,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죠.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식물국회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식물국회를 비판하면서 차라리 동물국회가 낫겠다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에요. 한번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지원>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젯밤에 어디 계셨어요, 박 의원은?

◆ 박지원> 어제 저는 사개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의원회관에서 자정까지 기다리고 오늘 또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 정관용> 사개특위 열리는 사무실 근처에는 못 가보셨어요?

◆ 박지원> 저는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위원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6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후배들한테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열리면 가겠다. 의원회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우선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 정관용> 몇 년 만에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이거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 박지원> 글쎄요.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개정하기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지난해에 했죠, 지난해에.

◆ 박지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4당이 합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선거는 1년밖에 남지 않았고 국회법에 의거해서,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패스트트랙을 상정한다 하니까 국회선진화법은 사실 한국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제정해서 실시된 거거든요. 이것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국회를 점령하고 의사과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 정관용> 오늘 SNS에 남기신 글을 보면 한국당은 그들이 증오하는 운동권 좌파보다 더 막가파식 정치로 국회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그 앞에 민주당은 정교하지 못했고, 이렇게 쓰셨거든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무슨 뜻입니까?

◆ 박지원> 무슨 민주당이 그제부터 그러한 사태가 났다고 하면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을 회의실로 확보하고 의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보면 역시 원내 전략이 좀 미숙한 점이 있었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지적했고 방금 제가 한국당에 대해서 그분들은 과거 운동권 좌파. 얼마나 증오를 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좌파나 진보, 운동권 거기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그분들을 그렇게 비난했는데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나쁜 방법으로 회의장을 점령하고 폭력을 쓰고 의사과 직원들을 팩스, 이메일 전부 다 볼 수 없게 봉쇄하는 것은 더 나쁜 사람들이다.

황교안 대표가 만약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참 마크롱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처럼 새롭다고 느꼈을 건데 과거 공안검사로서 그 운동권 좌파들 잡아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막가파식 정치를 보고 저는 국민들이 더 실망했을 거다 이걸 지적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지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교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작전을 제대로 짜서 공간 확보하고 회의실 확보하고 전광속화처럼 비밀리에라도 모일 수 있게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 얘기군요.

◆ 박지원> 과거에 제가 할 때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3년 전에 박지원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가 가동이 안 되니까 이거 식물국회보다는 동물국회가 낫겠다고 하셨는데.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제 같은 모습이 나아요?

◆ 박지원>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전 세계 국회가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개헌 사항처럼 3분의 2 의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국회선진화법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또 상임위에서는 여야 상임위 간사가 합의해야 상정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되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법안을 통과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으면 이게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완전히 식물국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싸우더라도 대통령도 할 일을 하고 야당도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동물국회가 낫지 일하지 않는 국회가 돼서 되겠느냐. 지금 이 꼴이 그 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제 모습은 그야말로 동물국회의 극한이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박지원> 그렇죠, 이것은.

◇ 정관용> 이게 오히려 낫냐 이 말씀이죠.

◆ 박지원> 국회선진화법이 있는데도 이러한 초법적인 일을 한 한국당이 나쁘지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나쁘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여야 간에,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해야 법안 다 상정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소위 직권상정이라는 게 항상 몸싸움의 빌미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어렵게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아닌가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직권상정이 1년에 몇 건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선진화법 이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와서 국회에서 법안이 제대로 하나도 통과 못 되고. 특히 지금 민주당 의석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아무런 개혁 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역시 국회선진화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개정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오늘 밤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의 이 양상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 박지원> 지금 이것은 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4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전자 입법 발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근본적으로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들을 출입 못하게 봉쇄를 시키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내분에 휩싸여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의원총회 하고 있다죠?

◆ 박지원> 그러나 지금 성원이 안 돼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지금 반대 입장의 안철수 의원을 추종하는 의원들까지 유승민 계열과 함께 합쳐져 버리니까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일찍이 손학규 대표한테 손이 빨리 발을 빼라. 이게 지금 맞아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오늘 주말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저는 지금도 대기하고 만약 열린다고 하면 가서 찬성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마 (패스트트랙)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 바른미래당의 상황 때문에.

◆ 박지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면 과반수는 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바른미래당 2명이 와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우선은 바른미래당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 박지원> 안 오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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