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망치 들고 '후진'하는 국회..패스트트랙 이탈하나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 망치, 장도리가 등장하고 국회의원들은 밀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드러누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 후진하는 국회.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모두 발의가 됐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결국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종일 시시각각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어렵게 열렸는데 1시간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산회가 됐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일단 사법개혁특위가 막판 대립을 하다가 결국 회의는 열렸습니다. 회의는 개의가 됐는데 물론 사법개혁특위 회의가 되려면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는 채이배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오신환 의원이, 사실은 사보임된 오신환 의원이 대신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발언을 했고. 또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이 왔지만 또 바로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갔고. 박지원 의원은 사실 회의장 옆에까지 왔다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의사진행 발언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고 그래서 도저히 회의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의원들이 일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자동적으로 사실 사법개혁특위가 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은 일단 현재 패스트트랙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단 결론지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정개특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의도 안 된 건가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정개특위는 말씀하신 대로 열리지도 않았거든요. 정개특위도 어쨌든 간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와야 되거든요. 김동철, 김성식.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보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특히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전체회의는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보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멤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왔고. 교체된 채이배 의원은 또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직도 바른미래당의 내분 사태가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바른미래당 사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가는 게 지금 안철수계 그리고 유승민계가 똘똘 뭉쳐서 현재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 그리고 또 김관영 원내대표 지금 퇴진을 부르짖고 있고. 여기에다가 호남계까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오늘 사개특위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역시나 바른미래당 지금 내부 사정이 오늘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있었던 상황은 잠시 뒤에 또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서로 연계돼 있는 법안들이잖아요. 2개가 동시에 열려야만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현종]
일단 어떤 식이든지 현재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사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멤버들도 그렇고 일단선거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개특위인데 사개특위는 사보임이 2명이 돼서 그 사보임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라면 문제는 없지만 이 사보임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여전히 계속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실적으로 사실 회의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간 의원들 막고 이렇게 할 경우에 무리해서 들어가려는 그런 상황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주말 사이에 또 일이 있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또 장외집회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전같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완전히 경위들이 들어와서 , 지금 이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경호원들만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외부 경찰이 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외부 경찰이 투입될 경우에 지금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 경찰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운영위에서 가결이 돼야만 외부의 경찰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 통과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황을 보자면 보좌관들, 당직자들까지 합세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호원들이 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인원수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된 법안들이 어쨌든 발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오늘 오후에 약간 반전처럼 접하게 된 소식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도 다 막고 팩스 기기도 부수고 이메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컴퓨터 사용도 막았는데 발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하나 남은 게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로 한 거거든요. 지금 관련된 법안이 총 4개 법안입니다. 그중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죠. 그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발의가 됐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이건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에서 방어를 하니까, 의안과를. 이 부분이 팩스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검찰청법. 이건 지난해 11월에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입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에서 의안과를 몸으로 또 물리력을 동원해서 계속 막고 있으니까 팩스로도 못 하죠. 왜냐하면 팩스기계가 다 고장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식으로 의안번호까지 나와서 발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의안과는 더 이상 봉쇄하지 않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앵커]
의안과 앞을 막고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로서는 참 허무한 소식이었겠습니다. 온라인 발의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시도됐다고 하는데. 허를 찔린 한국당에서는 이건 불법이고 꼼수이기 때문에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정사상 유래 없는 불법 탈법의 전자 결재, 전자 등록을 했습니다. 원인 무효인 의안을 갖고 또 오늘 사개 특위를 연다고 합니다. 입법 쿠데타, 입법 테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계속해서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발의가 제대로 된 건 맞나요?
[이현종]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안을 발의하게 되면 의안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보면 사실 이런 충돌이 없었으니까 보통 인편을 통해서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럼 의안과에서 접수를 하면 접수 번호가 주어지면 정식으로 의안과 등록이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이메일로 일단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메일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의안번호가 부여는 됐는데 문제는 법안 내용이 첨부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걸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또 처음에는 법안 발의를 백혜련 의원이 했다가 잘못돼서 표창원 의원이 하기도 하도.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처음으로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입법 의안이 안 되니까 어떤 거까지 검토했냐 하면 아예 국회의장한테 직접 갖다주는 방법까지 검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안과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장의 사무를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문희상 의장 입원했잖아요.
[기자]
그렇죠. 입원한 국회의장한테 직접 가서 법안을 줘서 입법하자는 건데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위임됐다고 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그동안 전자입법제도가 마련되긴 됐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에 보면 사실은 팩스 사보임 제출 그다음에 전자입법 등등 새로운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합법적이냐. 물론 법과 해석의 권한은 일단 국회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자칫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법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사보임 과정에 예를 들어서 국회법에 따라서 회기 중에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일단 의안과에서는 국회에서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법률적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매듭되더라도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한 위법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TV를 켜보니 국회에 참 당혹스러운 연장 하나가 등장해 있었죠. 무엇인지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흔히 빠루라고 부르는데 제대로는 노루발못뽑이라고 합니다. 큰 못을 뽑아내는 도구죠. 오늘 아침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이 연장을 직접 들고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당시 상황 보고 오시죠.
[김정재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인지 국회 방호과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부수려고 했던 쇠 지렛대를 저희가 뺏은 겁니다.]
[앵커]
도대체 저 연장이 어떻게 하다가 국회까지 등장을 한 건가요?
[배종호]
그러니까 저 연장이 일본 말로 빠루라고 하지만 우리 말로 쇠 지렛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루발못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동물 국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물국회도 점잖은 표현 같아요. 짐승국회 내지는 야수국회. 그런 상징 같아 보이는데. 저게 왜 등장을 했냐면 지금 한국당 국회의원 그리고 보좌관들이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점거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점거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접수를 못하게, 그래서 발의를 못하게 하려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 사무처에 경호과 또 방호과 직원들이 나타나서 문을 걸어잠그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 그걸 뜯어내기 위해서 저걸 동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한국당에서는 애초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아니다. 저건 우리가 문을 열려고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규명이 끝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런 지금 물리적인 충돌의 모습이 국회 2011년, 그러니까 8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럼 그 이전만 해도 국회에서 날치기가 횡행했고 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육탄전, 몸으로 막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2012년에. 그러니까 그때는 현재 한국당이 집권당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표로 발의를 해서, 황우여 대표가.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물리력으로 국회 의사일정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법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 없이 순조롭게 됐는데 이번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충격적인 연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한국당도 이걸 가지고 앞에 나섰지만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방호과 직원이 사용한 것이지 민주당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 이런 해명을 서둘러 내놓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을 향해서는 이미선 임명과 선거법을 바꿔먹었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가 어제 의회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안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했나요. 청와대에서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도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의당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선거법하고 또 바꿔 먹었을 겁니다. 온갖 야합이 고비마다 있었습니다.]
[앵커]
모든 순간마다 야합이 있었고 이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 대치 상황도 결국에는 청와대가 문제다, 이런 식의 해석일까요?
[이현종]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4당 대표들이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을 판사, 검사, 경찰 고위 공무원. 이걸 합의할 때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은 이 합의하기 전에 미리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래서 본인이 두 가지를 써놨다가 잘못 올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걸 두고 야당에서는 벌써 이미 다 합의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청와대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고. 특히 지난번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의당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찬성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선거법 관련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든지 또 지난번 4.3 재보궐선거 때 그때 후보를 양보했던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물론 청와대의 그런 의지라든지 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청와대 통과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 본인이 스스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보다는 국회로 다 넘어와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정국은 사실 국회가 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이에 맞서서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성을 잃고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았다는 건데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 폭력사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저희가일치단결해서 끝까지 국민 뜻을 관철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원내대표로서 밝히는 바입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오후에 검찰에 의원, 또 한국당 보좌진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총 20명입니다. 국회의원이 18명 그리고 보좌관, 비서관 1명씩 해서 총 20명이고.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국회법 위반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고발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온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폭력 사태로 어그러지면 안 되겠다, 폭력사태를 근절시켜야겠다는 결의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및 19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및 19명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입니까?
[배종호]
이른바 강경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나경원, 장제원, 곽상도, 민경욱...
[앵커]
어제, 오늘 카메라에 가장 많이 잡히신 분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게 만약에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이 국회법의 죄가 굉장히 무거워요. 혐의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면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거든요.
특히 공직선거법상과 관련돼서 이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이상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앵커]
총선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거군요.
[배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고발조치를 해서 그리고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온다면 국회의원직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더 강경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의 강대강 국면은 정말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보다 앞서서 한국당도 오신환 의원 사보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고발을 했잖아요. 양쪽의 싸움이 이제는 법적 다툼으로 계속 비화되는 양상인데요.
[이현종]
그러니까요. 결론은 기승전 법원으로 가는 이런 양상. 또 헌법재판소로 가는. 특히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관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01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당시에 당의 연금 재정과 관련해서 당 입장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보임을 시켰는데 그것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보임 자체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3년도에 국회법을 바꿔서 국회의원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많이 보장을 해 줬어요. 그래서 회기 내에, 즉 임시회 내에 사보임을 못하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는 7일까지가 회기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 본인의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일 때는 국회의장이 허락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문제, 부득이한 사정,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신환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절대 아프지도 않고 본인은 의사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3년 헌재 결정과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헌재가 앞으로 심리를 할 텐데 만약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사실은 상당히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안과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지만,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본인 자체가 위원이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배종호]
제가 이걸 약간 다른 시각에서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2001년도에 김홍신 의원의 건이 건강보험재정 분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당론과 반대되는 그런 의사를 나타냈다고 해서 사보임을 시켜버렸거든요, 강제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그때 8:1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 이후에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교체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실제로 보면 교체한 적도 있어요. 물론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교체한 적은 없어요.
[앵커]
이번 같은 경우는...
[배종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8:1인데 지금도 헌재가 어떻게 보면 범진보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구성원이 6명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양쪽의 신경전, 몸싸움에 이어서 이제 법정 공방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향후 사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지는 충돌 사태에 국회 당직자들의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의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의원님들 싸움에 제 인생 빨간줄 생기면 책임져주실 거냐, 이런 성토의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실제 이번에 고발장에 모 보좌관, 비서관 이름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생길 때 다 같이 동원이 돼야만 하는 건가요?
[배종호]
특히 말씀하신 보좌관 그리고 비서관들은 월급을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이잖아요.
[앵커]
의원에게서.
[배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자기를 고용해 준 고용주인데 또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서 몸싸움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고발까지 조치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유죄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누가 책임져줄 사람이 없거든요.
[앵커]
아까 현장에서 담긴 녹취를 들어보니까 국회의 불문율이 의원들끼리만 이건 싸우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현종]
그러니까 이양수 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이양수 의원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거든요. 예전에 아마 한미 FTA 관련해서 그때도 해머가 등장하고 문을 부수고 할 때도 보면 그때 보좌관들이 몇 명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벌금형을 받긴 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저렇게 나서는데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사실 안 나설 수 없습니다. 안 나서면 일단 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좌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꾸 보좌관들을 동원하는 게 상당히 본인들 내부적으로 불만일 수 있죠.
[앵커]
문희상 의장의 지금 상태 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상태인 거예요?
[배종호]
한때는 혈압이 200이 넘어가서 지금 다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충돌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이 모욕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고발조치까지 나서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도 굉장히 건강에 쇼크를 입어서 본인이 지금 경호권을 발동했지 않습니까?
경호권 발동, 이게 굉장히 우리 헌정사에서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번에 경호권이 발동이 된 게 33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면 1986년도에 발동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일로 발동이 됐냐면 당시에 유성환 의원이라고 제1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당시 집권당이죠.
그러니까 신군부세력들이죠. 역공을 한 거예요, 색깔론으로.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경호권을 발동을 해서 해가지고 유성환 의원을 구속시키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런 사건으로 국회 경호권이 발동되고 또 의장이 수술까지 받아야 되고 또 고발까지 돼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패스트트랙의 키로 꼽히는 바른미래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키도 될 수 있고 변수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주제어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 오후 5시에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이현종]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4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는 9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네요.
[이현종]
일단 13명이 지금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입장을 냈지만 일단 9명이 모여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성토하는 모임을 했고. 물론 김관영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본인이 사과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퇴한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결국 유승민 의원이 결국 이 사태를 돌려놓으려면 2명, 오신환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다시 팩스를 보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라.
[앵커]
원상복구를 시켜라?
[이현종]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불신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아마 그걸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면 결국 김관영 의원은 정치생명을 건 도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보임이 1명 정도는 하지만 문제는 권은희 의원까지 사실 사보임시킴으로 해서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까지도 완전히 돌아서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김수민 원내대변인이라든지 지금 다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 자체가 상당히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아마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도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막아버리면 아마 수습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채이배 의원이나 임재훈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두 의원을 대신해서 참석하기가 멋쩍거든요. 임재훈 의원도 그냥 나가버리고 채이배 의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분당 패스트트랙을 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전에 전체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배종호]
일단 본인은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우니까, 정면돌파하기가. 그래서 일단 소나기는 피해 가겠다. 그래서 시간을 벌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정치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나도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숨고르기를 통해서 다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밀어붙일 힘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한지붕 세 가족입니다. 안철수계, 유승민계 그리고 손학규, 김관영, 당권파 플러스 호남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이나 사보임을 시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믿었던 세력이 오히려 반대 세로 가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현재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설치. 이것이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현재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김관영 리더십이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50:50이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패스트트랙이 성공할 가능성도 50%, 실패할 가능성도 50%.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균열을 접착할 시기가 조금 지난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옵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분당 직전까지 간다 하는데 뭐 당장 분당은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본인들 계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승민 의원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하는 옛날 바른당 계열은 똘똘 뭉친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안철수계도 상당히 합류를 하는 상황 같아요.
[앵커]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가.
[이현종]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저는 굉장히 기반을 상실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의 조기 귀국 문제라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특히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사실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가 만약에 올리지 못해도 그렇고 올려도 그렇고. 사실은 바른미래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같은 당 일이지만 결국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먼저 같이 보시죠.
여러 정황을 볼 때 패스트트랙이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은 정교하지 못했고 한국당은 막가파식으로 국회를 붕괴시켰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한 발 빼는 모양새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배종호]
전략적 후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행간을 쭉 읽어보면 민주당은 정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맞는데 방법론에서 좀 정교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한국당은 막가파식으로 국회를 붕괴시키고 있다. 즉 이 얘기는 한국당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힘이 달리니까 좀 쉬었다 가자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박지원 의원이 한 발 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 취할수록 본인의 몸값은 올라가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바른미래당 2명 중 1명, 사법개혁특위 1명이라도 찬성을 안 하면 통과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박지원 의원이 찬성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도 찬성을 안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생각해 보니까 오늘 회의장에 안 들어왔어요. 밖에 계셨고.
[배종호]
밖에는 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본인의 몸값은 더 올라간다. 이런 고도의 계산까지 담긴 그런 화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쭉 지켜본 국회.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됐다, 완전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만들었던 법인데요.
[이현종]
그렇죠. 당시에 보면 한미 FTA 그 폭력 사태 이후에 뭔가... 그때는 황우여 대표가 주도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때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선거에서 본인이 과반수가 넘기 힘들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저 법을 안전판으로 사실 만든 거예요. 3분의 2가 되면 안 되게끔. 그런데 선거 결과는 그거와 다르게 나왔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족쇄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50%의 의결정족수를 60%로 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안 통과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안 되는 식물 국회 비슷하게 되고. 또 법안 하나 끼워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통계적으로 보면 법안 통과율은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 와서 사실상 법안 통과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선진화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책임정치라 그래서 날치기를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여당이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패스트트랙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건 다들 이게 당장 통과되는 줄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1년 뒤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4당이 합의해 버리면 나중에 이 4당은 공동운명체가 돼 버립니다. 모든 문제에서 같이 가야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선진화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이번 사태가 끝나면 뭔가 국회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의 혼란 와중에 여론도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많이 올랐어요.
[배종호]
44%, 대통령 긍정평가.
[앵커]
부정평가가 앞섰네요, 이번에는.
[배종호]
최저치에 다시 도달한 거죠. 그리고 한국당은 갤럽조사로는 최고치 24% 를 보였거든요.
[앵커]
최고치라는 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배종호]
그렇습니다. 갤럽조사로요. 다른 거에는 30%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좌우 대결 구도로 계속 몰아가는 한국당의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극우 경향을 보일 경우에 우선 먹기 좋다고 계속 곶감 빼먹듯이 빼먹다가 극우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결국은 중도표를 잡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어렵고 대선 승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건식으로 논하다 보니까 본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물 국회 하지 말자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국당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개정하겠다고 한 것이고 지금 국민들도 비례성 대표성을 강조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국민들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은 오늘 불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줬는데요. 주말 사이에 다시 재처리를 하겠다는 게 여야 4당의 입장인데. 과연 생각하는 대로 잘 흘러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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