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률·발묶인 추경..文대통령, 다시 '경제' 촉각

패스트트랙으로 막힌 국회 고심..내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4.15/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미정상회담·중앙아시아 순방·4·27남북정상회담 1주년 등 최근 외교·안보 쪽으로 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시 경제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에 문 대통령은 먼저 '꼬일대로 꼬인' 국회와의 협치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찍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수출 부진과 설비 투자 악화 등으로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선거제도와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완전히 발이 묶였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1조5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4조5000억원), 산불 등 국민안전(7000억원) 명목으로 편성됐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국회 파행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도 올스톱시켰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면서 여당 지도부에게 국회 통과를 당부했던 사안들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환송을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다.

이외에도 의료와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규제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식별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빅데이터 3법, 대기업 총수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주말 사이 여야 간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월요일(29일)과 화요일(30일)로 각각 예정돼 있는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논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에 관해 발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더구나 패스트트랙 건으로 걸려있는 4개의 법안 중 3건은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이에 대한 호소 또한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최근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와 바이오산업,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져 이른 시일 내 이와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에는 이날(28일)부터 1박2일간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피녜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실질경제 협력을 비롯해 한반도 및 중남미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피녜라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2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현 정부 들어서는 최초로 중남미 정상이 방한하는 것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