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난다"
[한겨레21] 헐값 경매로 땅을 빼앗긴 노선호씨, 아들을 잃은 김아무개씨,
회사에 손실을 입힌 이아무개 상무… 더 많은 피해자의 제보 받습니다
충남 아산의 노선호(60)씨는 신창면을 지날 때마다 가슴을 친다. 1평(3.3㎡)에 100만원 넘는 땅(지금 가격) 4700평을 2017년 헐값 경매로 14억원에 빼앗겼다. 공장 건물 짓고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제하면 손에 쥔 돈은 10억원이 안 된다.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원을 날렸다. “상이군경회를 믿었는데… 그런 나쁜 놈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합법적인 특혜 그리고 명의대여사업
8남매 맏누나인 대전의 김아무개(71)씨는 4년 전 이맘때 아들(당시 40살)을 잃었다. 아들이 상이군경회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어림잡아 30억원을 날렸다. 외삼촌과 이모들 돈까지 쏟아부었다. 제 손으로 목숨 끊은 아들의 유서에는 “상군…(을) 신고해”라는 절규가 있었다. ‘상군’은 상이군경회의 줄임말이다. 김씨의 남동생 둘은 돈을 되찾으려던 중에 폭력을 휘둘러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아들과 8남매가 거액을 잃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다.
ㅈ사의 이아무개 상무는 수년째 회사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상이군경회와 거래하다가, 3억원 가까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2억5천만원을 날린 또 다른 ㅅ자원은 아예 파산했다. 두 중소기업이 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졌다. 상이군경회는 재판에서 “피해 업체들과 계약한 상이군경회 인천폐기물사업소는 상이군경회와 무관한 ㅎ씨의 개인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이름만 빌려주는 명의대여(대명)사업을 했기에 돈 갚을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현행법상 상이군경회 같은 보훈단체는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특혜를 누린다. 다만 자기 공장과 장비로 사람을 채용해 직접 사업해야 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회원 복지에 써야 한다는 단서가 따라붙는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고 사업 승인도 취소된다. 문제는, 상이군경회 같은 대부분의 보훈단체가 법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상이군경회 이름으로 수의계약 사업을 따낸 뒤, 외부 업체를 끌어들여 모든 생산공정을 떠넘기는 명의대여사업, 곧 대명 사업을 공공연히 자행한다.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물량을 계약업체에 넘기고 미리 약정한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보니, 상이군경회와 대명 업체는 계약서와 임대계약서 등을 비롯한 모든 서류를 가짜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사기가 끊이지 않는다. 상이군경회는 이런 사기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생기는 순간, 180도 태도를 바꾼다. “우리는 수수료만 받았을 뿐,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한다.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상이군경회의 폐기물 사업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미 자식 잃고 제 땅을 뺏기고 회사가 파산한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원상회복할 것인가. 너무 늦은 보훈처의 조처에 피해자들은 제 가슴만 치고 있다.
명함에 ‘상이군경 아산공장 공장장’
4월22일, 노씨 땅이었던 충남 아산시 신창면 ‘상이군경 아산공장’(세림산업) 자리를 찾았다. 공장 입구로 안내하던 노씨가 갑자기 자동차를 세웠다. “저기 표지판을 봐라. 뒤쪽 ‘상이군경 아산공장’ 글씨가 아직 그대로다.” 상이군경회 ‘불용품 사업’의 흔적은 폐허처럼 변한 공장 내부에도 남아 있었다. 입구 쪽 건물에 ‘폐전선 처리장’ 표시가, 안쪽 건물 벽엔 노씨 이름이 시설 관리자로 적혀 있었다.
“폐케이블 공급자인 케이티(KT)의 실사를 받을 때 내 이름을 관리자로 적어놓았던 거다. 그때 내 명함에는 ‘상이군경 아산공장 공장장’이라 쓰였다. KT 불용품을 받기 위한 눈가림이었다. KT 물건을 받으려면, 상이군경회에서 직접 시설을 갖춰 생산한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불용품 사업은 국방부나 한국전력, KT 등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폐전선 등을 받아와 고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을 추출해 되파는 사업을 말한다. 상이군경회 같은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표 수의계약 사업으로,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노씨가 상이군경회와 처음 악연을 맺은 것은 2012년이었다. “내 땅에 3억~4억원 들여 공장 건물 4동을 짓고 도로를 냈다. 임대 수입이나 올릴까 기대했다. 그때, 상이군경회를 잘 안다는 주아무개가 찾아왔다.”
어떤 제안을 했나.
상이군경회가 KT 폐케이블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공하는 공장을 돌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자기는 물건을 받아오고, 내 땅에 회사를 세워 공장을 돌리자고 했다. 게다가, 회사가 굴러가면 내 땅을 25억원에 인수하겠다고 했다. 그 정도면 그때 시세로는 좋은 가격이었다. 덤으로 회사 지분도 5%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받아들였나.
그렇다. 그해 11월 주씨와 그런 내용의 부동산 매매 약정을 하고, 2013년 하반기까지 일사천리로 회사 설립을 진행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니, 내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빌렸다.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ㅅ산업이란 회사를 세웠다. 상이군경회 사업하려다가 속아서 거지 된 사람 많다고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사업자등록증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도 모두 김덕남 상이군경회장 이름으로 받았다. 김 회장이 상이군경회 불용품 사업을 하는 인천폐기물사업소 대표였다. 사무실에는 상이군경회가 발급한 협력업체등록증도 걸어두었다. 상이군경회 본부의 ㄴ과장도 아산공장을 다녀갔고, 인천지부 간부들도 수시로 만났다.
‘가짜’라고 이면계약서에 적어두었지만
노씨는 가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서 주었다. “보증금 1억2천만원으로 인천폐기물사업소에 내 땅을 임대한다는 내용이었다. KT 실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가짜 서류다. 혹시나 해서 계약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이면계약서에 적어두었다.” 그는 “아산공장 사람들은 늘 상이군경 아산공장과 ㅅ산업 명함 두 개를 지니고 다녔다”고 폭로했다. KT 쪽 사람과 만날 때는 상이군경회 명함을 내놓는다. 대명사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물건을 가공해 팔 때는 ㅅ산업 이름으로 수익을 올린다.
ㅅ산업은 그렇게 전체 매출과 비용을 관장하는 대신, 상이군경회 본부에 불용품 매입대금의 10~15%를, 상이군경회의 인천시폐기물사업소 쪽에 재판매 매출의 20%를 주기로 약정했다. 상이군경회의 인천시 지부장도 ㅅ사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별도로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ㅅ사 같은 불용품 처리 업체는 총매출의 30% 이상을 순전히 이름만 빌려준 상이군경회의 본부와 지부, 폐기물사업소 등에 상납해왔다.
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불용품 사업은 물량만 확보하면 돈을 번다. 물건 달라고 선수금 싸들고 찾아온다. 주씨와 동업자인 이아무개씨 쪽에선 20억원어치 정도 물량을 확보했는데, 선수금을 그 두 배 가까이 당겼다고 들었다. 200억원어치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실제 물건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리 공장에 물건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얼마에 들어오고 팔리는지, 나와 아무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 주씨와 이씨한테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고, 상이군경회 본부에 항의했지만 인천시지부로 돌리기만 했다. 그래서 공장 문을 잠가버렸다. 그랬더니 2013년 10월 첫 물건이 들어오던 날, 깡패 30여 명을 동원해 우리 식구를 폭력으로 몰아냈다.
경찰을 부르지 않았나.
숱하게 (긴급전화번호) 112를 두드렸다. 그런데 모든 서류를 상이군경회 이름으로 해놓았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법적으론 그 사람들이 돈 내고 내 땅을 빌린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 내 땅에 내 이름으로 빚내어 공장을 지었는데, 나는 단 한 푼의 월세나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 밥을 같이 먹어도 내가 밥값을 냈다. 나중엔 땅을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더라. 상이군경회가 진을 친 땅을 누가 거들떠보겠나. 이자를 갚지 못해 빚만 늘어났다.
노씨는 “3년 동안 그렇게 홍역을 치르다 은행에서 경매로 넘겨 2017년 14억원에 땅이 팔렸던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지금도 상이군경회 말만 하면 경기가 난다. 상이군경회 이름으로 사기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어려운 사람들 뒤통수쳐서 돈 싹쓸이해가면서, 꼭 대리인을 내세워서 상이군경회 본부는 안 다친다. 그렇게 본부 간부 몇 명만 호의호식한다. 그런 놈들 없어지고, 다른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노씨는 김덕남 상이군경회장을 상대로 4년 동안의 공장 터 사용료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지난해 뒤늦게 보냈다. 세월이 흘러도, 억울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다.
넘어가는 과정마다 뒷돈 빠져나가
4월22일 오후 대전역, 상이군경회와의 악연으로 아들을 잃은 노모 김씨를 만났다. 심한 우울증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고 했다.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달래려는 듯, 기자를 만나자마자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건넸다는 묵직한 동전통부터 보여주었다. “아들이 모으던 건데, 이거 나한테 주고는 얼마 뒤에 갔어.” 김씨는 “2011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이쪽 사업을 해서 내가 물정을 좀 안다”면서 “아들이 상이군경회 일을 한다기에 노씨의 아산공장에도 가봤다”고 말했다.
아산공장은 왜 가봤나.
아들이 상이군경회 사업을 한다고 이미 4억원을 선수금으로 집어넣었다고 했다. 일을 저질러놓은 거다. 사기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2015년 아산공장을 찾아갔다. 입구에 상이군경 아산공장 간판이 있고, 김덕남 상이군경회장 명의의 등록증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사기는 아니구나, 안심했다. 누구라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1억원의 선수금을 더 보태주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나.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 아들 죽고 나서, 아파트도 공장도 경매로 다 넘어갔다. 내 모든 재산을 탈탈 털렸다. 남동생 둘은 빚 독촉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이아무개씨를 잠복해서 잡았다(이씨는 상이군경회와 불용품 사업체를 연결하는 브로커로, 주씨와 함께 노씨 땅에 공장을 짓도록 한 장본인이다). 남동생들은 옆에 있던 가위로 이씨 다리를 찌르고 돈 내놓으라고 감금했다가 3년6개월형을 받았다. 아래 동생은 이혼까지 당했다. 내가 살아 있는 게 다행이다.
수익사업 구조 자체가 문제 아닌가.
남편도 이 일을 했지만, 상이군경회 사업 자체가 일종의 다단계다. 본부에서는 사업소를 독립회사처럼 운영한다. 사업소는 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끼어든다. 그렇게 실제 생산업체와 연결한다. 본부-사업소-이아무개씨(브로커)-생산업체로 넘어가는 과정마다 뒷돈이 빠져나간다. 제일 약자는 마지막에서 생산하는 우리 같은 업체 사람들이다.
김씨는 “우리 아들이 이아무개씨 개인을 보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아산의 상이군경회 사업장을 믿고 선수금을 보냈던 것”이라면서 “상이군경회에서도 책임지고 피해 변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맨 위의 상이군경회는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만 챙긴다. 일이 어떻게 되든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지만, 상이군경회는 언제나 발뺌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놓는다.”
김씨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노씨 땅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지만, 상이군경회 본부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법적 처벌을 피해갔을뿐더러 한마디 사과나 위로조차 없었다. 이씨만 사기죄로 8년형, “상이군경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업소를 꾸렸다”고 진술하는 인천폐기물사업소장 ㅎ씨와 상이군경회 인천지부장 ㅎ씨가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을 뿐이다.
“돈 안 갚으려고 불법 자인”
ㅈ사와 ㅅ자원도 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상이군경회 인천폐기물사업소로부터 각각 2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ㅈ사는 2013년 KT 폐케이블을, ㅅ자원은 2015년 한국전력 폐변압기를 받기로 하고, 각각 10억원과 4억원의 선수금을 보냈다. “상이군경 아산공장은 KT와 한국전력 실사를 받기 위해 지어놓은 껍데기 공장이었다. 실제 작업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ㅈ사나 ㅅ자원 같은 제3의 업체로 보내 가공 작업을 했다.”(류기두 전 ㅅ자원 부사장) 하지만 약정한 물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두 회사는 결국 상이군경회를 상대로 각각 2억9천만원, 2억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017년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상이군경회의 불법 대명사업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상이군경회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인천시지부 폐기물사업소는 소장인 ㅎ씨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상이군경회와는 별개의 사업체이고 하부 조직이나 산하기관이 전혀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른바 대명사업, 즉 상이군경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수행하면서 상이군경회에 수수료만 지급하는 관계일 뿐”이라고, 불법으로 이름을 빌려 ‘대명사업’을 해왔음을 구체적으로 자인했다. 폐기물사업소뿐만 아니라 상이군경회에서 수행하는 식품사업소, 군납사업소, 목재사업소 등 10여 개 사업 대부분이 대명사업이라는 불법 사실까지 시인했다.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대명사업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어느 단체도 이처럼 대명사업을 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한 일이 없었다. 불법을 인정하는 순간, 사업을 포기하고 처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상이군경회 관계자는 <한겨레21>에 “본부에 피해를 입힌 인천폐기물사업소장 ㅎ씨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직접 재판을 끌어나가겠다고 하더니, 아주 고약한 일을 저질러놓았다”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ㅈ사의 이아무개 상무는 “상이군경회가 두 중소기업 돈 5억여원을 갚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자인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상이군경회 인천지부 사무실에 직접 가서 계약했고 상이군경회를 믿고 사업을 했다”면서 “상이군경회가 직접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분노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상이군경회 인천폐기물사업소의 불법 대명사업이 확인된 것에 “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연 1800억원 수익사업”
상이군경회 관계자는 “우리 단체 이름을 빙자해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고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연 1800억원을 넘었던 상이군경회 수익사업이 올해 800억~1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불법 대명사업으로 지적받아 일부 사업 승인이 취소됐지만, 우리 스스로 대명사업을 없애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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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한겨레21>이 후원제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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