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행동의 날..시민단체 "군사비, 복지·평화구축 비용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2019 세계 군축 행동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군비 축소로 한반도 평화 움직임을 이어가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쟁없는세상 등 7개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논리대로 군사비를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복지 확충, 평화구축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18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인용해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비와 비교해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 사회가 한정된 자원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보다 군사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북은 1년 전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단계적인 군축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주간 국방비를 줄여 어디에 쓰면 좋을지 묻는 온라인 캠페인을 한 결과, 시민들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 안정된 일자리 확보 등에 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군비 축소를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남북이 군비를 축소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에 투자할 때 가능하다"며 "군사력 증강 논리는 군비 경쟁, 안보 딜레마를 부를 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다.

'세계 군축 행동의 날'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연례 세계군사비 현황을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평화 캠페인으로, 2011년 시작됐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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