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면직소송 2심 재판장 "수사 끝났다고 돈 봉투? 천박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검찰의 '돈 봉투' 행위를 "천박하다"고 일갈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판사가 그랬다면 뭐라도 걸어서 수사했을 것" 검찰 비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검찰의 '돈 봉투' 행위를 "천박하다"고 일갈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안 전 국장은 징계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안 전 국장의 대리인은 이날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관행이었고 그런 게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에 "검찰국장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수사기밀비를 지출하느냐"고 물으며 "원고가 검찰국장에 취임한 이후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먼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요새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서 밥 먹은 뒤 '재판 잘했다'며 격려금을 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만약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은 횡령이든 뭐라도 걸어서 수사한다고 할 것"이라며 "법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서로 간에 두 보스가 만나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며 "밥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주면서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재판장은 아울러 "이 사건은 정권 초기에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됐다"면서 안 전 국장의 대리인에게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을 밝히는 것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며 자필 진술서 등을 내라고 권유했다.
san@yna.co.kr
- ☞ 딸 죽인 남편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인 비정한 친모
- ☞ 악취 신고에 출동한 경찰…문 뜯고 들어가보니
- ☞ 알몸 여성 상가 침입해 소화기 뿌리며 난동…누굴까
- ☞ 또 정신질환 범죄…조현병 50대, 친누나 흉기로 살해
- ☞ 딸 수시전형 위해 복싱선수로 급조…1라운드도 안뛰고 우승
- ☞ 편의점 소줏값 인상…식당·주점 등 5천원까지?
- ☞ 문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하는 이재용 부회장
- ☞ "결혼식 최악 하객은 흰 원피스 입고 온 사람"
- ☞ 대낮에 발코니서 알몸으로 서 있었다면…유죄일까?
- ☞ 특수폭행 30대, 경찰서에서 수갑 한쪽만 풀고 도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케빈 코스트너, 여배우에게 피소…"각본 없던 성폭행 장면 추가" | 연합뉴스
- 사고로 해발 8천600m까지 상승한 中 패러글라이더 극적 생환 | 연합뉴스
- "흰가운의 악마"…299명 성폭행한 佛의사 징역 20년 | 연합뉴스
- 유럽서 동일 남성 기증 정자로 출생한 67명 중 10명 암 진단 | 연합뉴스
- [샷!] "잘가! 내 어린시절 추억" | 연합뉴스
- 부부싸움이라니요…마크롱 부부, 인니 공항선 '다정 샷' | 연합뉴스
- 화성서 맨홀 내부 작업하던 30대 사망…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카리나, '빨간 2' 의상 올려 정치색 논란…SM "의도 없어" | 연합뉴스
- '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 감독 징계 재심서 '출전정지' 백지화 | 연합뉴스
- FBI 첩보·기상 악화로 막 내린 '역대 최대' 강릉 코카인 밀반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