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용기 "한국당 해산 청원에 북한 개입 의심할 소지"

- 패스트트랙은 파멸로 가는 트랙. 검찰총장,일부 여당의원도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 1초에 30건씩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정권이 청원 조작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 北‘우리민족끼리’가 ‘한국당 해산’ 주장하자 나흘 뒤 해당 청원 게시되고 폭주
- 광화문 장외농성 막은 박원순 시장의 편파행정에 강한 유감
- 패스트트랙 철회 안하면 국회는 없어. 의회·광장·법정·거리에서 싸울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5월 2일(목) 8:05~7: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용기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 김경래 :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이게 정리가 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대화를 좀 하자.”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황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투쟁 시작하겠다. 삭발식도 하겠다.” 어떻게 될지 오늘은 자유한국당 쪽 연결해봅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용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일단 지금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의회 쿠데타’, ‘좌파정변’ 이렇게 규정하고 계세요. 이 이유를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 정용기 : 국회 내에서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세력들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반대되는,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는 협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토론하라는 게 본래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것과 정반대되게 법안 내용의 공론화도 안 되어 있고 자신들 내부 진영에서조차도 지금 동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밀어붙인 좌파정변, ‘4.29 좌파정변’이라고 보고 저희는 이 패스트트랙이 좌파독재로 가는 트랙, 파멸로 가는 트랙, 베네수엘라형 트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워스트트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협상, 이 부분 이것은 정말 뺨 때리고 나서 달래는 척하는 농락이고 저희를 아주 가지고 노는 이런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질없는 말씀 같지만 한 가지 참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YS가 96년에 12월 26일 새벽 5시에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여론과 야당과 언론이 전부 이것을 비판하니까 한 달 후인 97년 1월 21일에 철회를 하고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도록 해보자고 해서 3월에 합의안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철회를 하고 협상을 하자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놓고 나서 자기들 얻을 거 다 얻고 확보할 거 확보했다, 그런 차원에서 만나자, 이것은 정말로 우롱입니다, 우롱.

▷ 김경래 :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절차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패스트트랙은 사실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절차를 따랐다. 그런데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야4당은요.

▶ 정용기 : 일단은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국회의 여러 성문법 외 우선하는 것이 사실은 불문율이었습니다. 오랜 국회운영상의 불문을.

▷ 김경래 : 관행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기 : 관행을 넘어선 거죠. 관행을 넘어서서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제헌국회 이후에 국회에서 지켜온 원칙이고 2016년에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입으로 어떻게 두 번 정반대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공수처법 등과 관련해서도 내용상에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의 특수수사대, 이런 걸 떠나서 절차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법안 배포도 안 하고 의결했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사보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의 불법적 사보임을 통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관련해서 좀 얘기하자면 검경수사권 등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여권 내의 금태섭, 조응천 의원 등등이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29일에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서 그날 밤 안에 처리하라는 청와대 오더에 따라서 정말로 일개 병사들 수준으로 국회의원이 전락해서 벌인 진짜 한마당의 폭력행위였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폭력을 한 것처럼 하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그 앞에서 접수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33년 만에 경호권이 발동됐으면 경호권이 발동됐으니까 퇴거해달라고 하는 제대로 된 통보나 고지도 없이 폭력배처럼 망치와 빠루 들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도록 폭력 행사를 한 것은 그쪽인데 오히려 저희들을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적반하장의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국민여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얘기부터 잠깐 여쭤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60만을 넘어섰어요, 오늘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여론으로 보면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에게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기 : 우리 국민들 생각이 다양하니까 4.19 좌파정변에 동조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특히나 언론이 완전 왜곡 보도를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출범 전부터 탄핵 과정에서부터 왜곡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국민들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조작들 8,840만 건의 여론조작, 댓글조작으로 집권한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정권이 지금 청원조작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초에 30건씩 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무한 아이디를 생성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지난 18일에 북한의 조평통 산하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에서 한국당 해산시키고라고 하니까 바로 나흘 뒤인 22일에 청와대에 해산 청원 등이 올라왔고 그러고 나서 정말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이것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국민청원 160만이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배후가 조정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정용기 : 이 비정상적 국민청원 운동, 운동이라고 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조평통, ‘우리민족끼리’ 발표에 자극받고 고무돼서 하고 있다고 의심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시간...

▶ 정용기 :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그럴 수 있는...

▶ 정용기 : 시간 순서도 그렇고요. 이게 트래픽이 늘어나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청원이 1초에 30건씩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속도로 늘어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이 속도가 빠르다고 보는 쪽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 정용기 : 진행자께서는 나가서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잘했냐고.” 그러지 않아도 민생 파탄이라 잘했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우리 언론에서 발표하는 각종 여론조사는 그동안에도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국민이 열이면 여덟, 아홉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러면 잠깐 얘기가 샜는데.

▶ 정용기 : 그럼요. 그거는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그렇죠.

▷ 김경래 : 다시 좀 돌아와볼게요. 오늘부터 장외투쟁하시고 삭발식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삭발식에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정용기 : 저도 함께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오늘은 당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지방 일정으로 저희가 경부선을 따라서 대전역 광장, 동대구 또 부산 이렇게 등 국민보고행사를 가지고요. 내일은 또 호남선을 따라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이런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서 저는 오늘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동료의원들이 한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의장님은 참석은 안 하지만 예정대로 삭발식은 진행할 거다.

▶ 정용기 : 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삭발식 하고 광화문 천막은 못 치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불허해서?

▶ 정용기 :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부분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천막당사하고 오버랩되면서 기정 확정 사실처럼 보도가 됐던 건데 원래 확정된 안이 아니었고요. 여전히 검토합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도 불법적인 천막 다 유지하게 하다가 이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언론 보도 나가니까 득달같이 안 된다고 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참 너무나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국민보고대회도 하고 삭발식도 하고 계속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국회로 돌아와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거라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 정용기 : 제가 앞서 말씀 드렸듯이 YS가 96년, 97년 그간에 했던 것을 돌아보라. 그래서 일단 철회를 하라.

▷ 김경래 : 철회를 해야 된다?

▶ 정용기 : 그럼요.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 김경래 : 그런데 철회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야4당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시킨 건데 이걸 또 철회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회를 안 하면 지금 대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정용기 : 그럼요. 아니, 96년 당시에도 그러면 쉬워서 YS가 철회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저도 제가 아까 부질없는 기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저희도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과 함께 좌파독재에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철회가 안 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20대 국회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정용기 :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도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재난재해만 따로, 원래 추경 목적도 그런 것이고 그 부분만 떼어내서 제출한다면 산불, 지진 등으로 괴로워하시는 국민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만 심사해서 최우선적으로 통과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생 운운하는데 대통령 얼마 전까지 경제 건실하다고 했고 그저께도 고용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경제가 어렵다고 또 추경 얘기를 하면서 선거용 선심성 현금 살포하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도 없고 협조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패스트트랙 가면 의원총사퇴도 검토하겠다.” 그것도 지금 어떤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정용기 : 그럼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파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다만 그것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싸우고 광장에서도 싸우고 법정에서도 싸우고 거리에서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고발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들만 해도 여야 합해서 79명,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이게 수사가 원칙대로 진행이 되면 총선에 못 나가시는 분들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 정용기 : 글쎄, 저희는 적반하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먼저 공격을 해서 빠루와 망치를 들고 와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일을 법정으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일입니다만 법원을 다 장악했다,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좌파사조직이 장악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는 이건 원천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막을 의무가 국회의원한테는 있다. 그리고 자연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맞선 것, 이것은 저희가 처벌받을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소해서 처벌을 한다면 전원 다 기소하고 다 가두고 좌파들끼리 다 국가운영 한번 해봐라,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돌려드립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 질문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2583님이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에 원래부터 자유한국당이 계속 참여를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책임에서 자유한국당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 정용기 : 정개특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 당 안을 냈습니다. 국민여론을 존중해서 비례대표 다 없애고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30명 줄여서 270석으로 하겠다는 저희 당 안 냈습니다. 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언론을 비롯해서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수사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문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금태섭, 조응천 의원도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조정을 받고 청원에 동의했다는 아까 발언은 청원을 동의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 아니냐.” 이건 김성원 씨 청취자가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기 : 발언을 다시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 팩트에 근거해서 볼 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소지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또 좌파들이 저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말 왜곡하고 덮어 씌우고 모략하고 이런 짓 좀 제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용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