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조기 귀국.. 수사권조정 저항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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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강력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문 총장이 국제적 결례를 무릅쓰고 조기 귀국 카드를 꺼낸 것은 패스트트랙 논란에 따른 파장이 커짐에 따라 국외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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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사의 표명 가능성도 제기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9일까지 잡혔던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총장은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내무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뒤 9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만·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뒤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는 문 총장은 다음 행선지였던 에콰도르 일정을 이날 전격 취소했다.
문 총장이 국제적 결례를 무릅쓰고 조기 귀국 카드를 꺼낸 것은 패스트트랙 논란에 따른 파장이 커짐에 따라 국외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일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반기’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에 긴급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문 총장은 귀국 직후 대검 고위간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저항하는 의미로 그가 사의를 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문 총장은 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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