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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강제징용 배상, 역사와 인권 차원 해결 방안이 중요"

윤희훈 기자 입력 2019. 05. 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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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단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
日 기업 자산 매각 절차 추진에 대해선 "국민의 권리 행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내신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역사와 인권이라는 문제 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자 치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외교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가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등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이 추진되는 데 대해선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 절차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이어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외교 당국 간에는 이게 어려운 문제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문제"라며 "외교당국과는 상황을 잘 괄리하고 서로 과잉대응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나루히토 일본 천황 즉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일본과 역사를 직사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G20 오사카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오사카 G20 다자 정상회의 참여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고, 또 그 밖의 계기에 대해서도 (외교 당국 간)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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