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이지스함 탑재 여부에 관심 / 요격고도 500∼1000km.. 대공 방어용 / 가격·효율성·中 반발 등이 변수로 / 軍 "미정".. 일각 "도입 시간문제"
군이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보다 성능이 향상된 신형 이지스함(광개토-Ⅲ 배치-2) 3척을 2028년까지 건조하기로 하면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SM-3(사진) 요격미사일 탑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건조될 신형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에 중점을 둔 기존 이지스함과 비교하면 대공 방어능력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SM-3가 추가되면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파괴로 이어지는 요격작전이 가능해진다. ‘바다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SM-3는 요격고도가 500∼1000㎞에 달해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과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가장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했지만 이를 요격할 체계는 갖추고 있지 못했다. SM-3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가상표적 향해 발사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피츠제럴드함에서 탄도미사일 파괴 능력을 갖춘 SM-3 요격미사일을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군 당국은 SM-3 도입과 관련해 “명확히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으로 ‘SM-3급’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기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 중 요격고도가 100㎞를 넘는 것은 SM-3 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도입 결정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변수는 가격과 군사적 효용성, 중국의 반발이다. SM-3는 한 발당 가격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십발만 구입해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의 논란도 무시하기 어렵다.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날아올 북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최대 1000㎞ 수준이다. 탄도미사일 최대 고도가 비행거리의 4분의 1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고도가 250㎞인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SM-3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SM-3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SM-3는 미 MD체계의 일부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일본과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미 MD체계 편입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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