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배 늘어 난다는데"..농지 잠식하는 태양광

올 1분기 농지 태양광 설치점유율 38.2%…산지 28.2% 추월

2일 오후 찾은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2640㎡(800평) 규모의 농촌형 태양광발전소 전경. 땅 주인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 20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주상돈 기자] 2일 오후 찾은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한 마을. 논밭 등 농지를 태양광으로 바꾼 4~5곳이 눈에 들어왔다. 불과 지난해까지 농사를 지은 듯 검은 비닐이 그대로 덮여 있는 땅 위에는 농작물 대신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들어섰다. 주변에는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한 연두색 울타리가 둘러처졌다. 이곳에서 만난 토지주 김모씨는 "800평 땅에 소작을 주면 쌀 한 가마니를 받으니 약 20만원 수입인데, (태양광 설치 후) 지금은 연 2000만원을 번다"며 "누가 태양광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농지를 태양광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씨는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이다,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패널에 빛이 반사돼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등 근거 없는 논리로 태양광 발전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며 "벼농사로는 더 이상 먹고살기 힘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이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높은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과 정부의 지원 확대가 더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농지를 잠식하고 있다. 그 결과 올 들어 태양광 설치 점유율 1위가 산지에서 농지로 바뀌었다. 산림 훼손에 대한 염려로 지난해 산지에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농지 태양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신재생공급의무화(RPS) 대상 설비확인 완료 기준, 올해 1분기(1~3월) 농지의 태양광 설치점유율은 38.2%(23만394㎾)로 산지 28.2%(16만8463㎾)를 10%포인트 앞섰다. 산지 태양광 점유율은 2017년 39.2%(43만9648㎾), 2018년 32.4%(61만4638㎾)로 매년 1위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농지에 역전된 것이다. 농지 태양광 점유율은 2017년 25.7%(28만7875㎾), 2018년 28.6%(54만1618㎾)로 지난해까지 2위였다.

그러나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우량 농지가 사라지면서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대하는 만큼 수익성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는 한국전력의 적자로 이어진다.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전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의 보급인데 실현 가능성이 전무할뿐더러 엄청난 환경 파괴를 가져올 자연 파괴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보겠다고 전국의 산을 깎아내고 토지를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는데 2040년까지 3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연 훼손과 파괴를 하겠냐"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