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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검찰총장 귀국..'수사권 조정' 논의 전망은?

이지원 입력 2019.05.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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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강신업 변호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해 '국민 기본권에 빈틈', '국가 수사 권능 혼선'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사퇴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소위 항명성 의견을 낸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진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질문 3>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에 겸손한 자세를 주문한 것에 대해선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질문 4>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안과 유사해 보이지만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바뀐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핵심은 무엇인가요?

<질문 5>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질문 6>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은 물론 수사를 끝낸 후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맞섭니다.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이런 경찰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그동안 숨죽이던 검찰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진진(전준주)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최근 노래방에서 검거가 됐죠?

<질문 9>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12가지입니다. 다만 왕 씨는 체포되기 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 할 때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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