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진화]⑤통일시대 대비하는 세종..새터민 공익활동에 전력

송승현 2019. 5. 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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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대화모드가 다소 경색된 감이 없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움직임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통일 이후 남북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미리 대비한다든가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시행될 시 있을 법적인 문제 검토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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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PG 구성해 통일 이후 법률적 문제 검토
나눔과이음 세워 사회통합 방점..탈북청소년 멘토링
"탈북민은 통일 시대 대비한 사회통합의 초석"
세종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학교 적응 시 가장 큰 애로가 바로 영어교육의 부재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한국정착을 돕는데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 센터(이하 “TNKR”)와 세종이 공동으로 탈북민 영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세종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근 남북 대화모드가 다소 경색된 감이 없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움직임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통일 이후 남북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미리 대비한다든가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시행될 시 있을 법적인 문제 검토 등이 그것이다.

세종도 다가올 통일시대 대비에 매진하고 있다. 세종은 약 20명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경협 PG(Practice Group·전문팀)를 통해 통일 이전에 진행되는 기업들의 남북경협 사업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각종 법률적 문제들에 관한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세종이 대비하고 있는 통일시대는 법률적 영역뿐만이 아니다. 통일시대 사회통합의 가치에 방점을 찍고 공익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세종은 지난 2014년 사회공언 활동을 위한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을 발족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적극적인 실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사장은 김용담(72·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나눔과이음은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사회적기업 분과, 문화·예술 지원분과 등으로 조직돼 있다.

이 중 두드러진 활동은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지원이다. 나눔과이음이 설립 되기 전인 2008년부터 세종은 탈북민 법률 지원과 다각적인 남한사회 정착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2018년 5월 통일부 등록자료를 기준으로 한 탈북민은 2만 66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탈북민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발간한 2018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진학·진로 문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 줄 존재가 ‘학급 담임 선생님’(77.9%) 외에는 없다는 점이다.

세종은 이런 점에 착안해 소속 변호사들로 이뤄진 멘토단을 구성해 탈북민청소년을 위한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또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세종에 따르면 도움을 받았던 탈북민청소년들 가운데 80%가 세종 변호사들과의 교류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종은 이외에도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개최하는 등 노력을 쏟고 있다. 세종은 이 대회에서 수상한 탈북민에게 법률자문, 심사, 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의 이런 노력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7년 9월 세종이 개최한 ‘MerryStart’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탈북민은 북한 청진조선소에서 8년 동안 갈고 닦은 경력을 바탕으로 금속판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나눔과이음 관계자는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를 고루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사회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세종의 변호사들도 이에 공감하고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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