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economic

'최저임금 인상→물가상승' 주장하던 경제학자들, 지금 뭐하나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입력 2019.05.07. 06:20
[같은생각 다른느낌]2018년 물가상승률 1.5% 그치고 올해 들어 0%대 유지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목소리가 지난해 내내 높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지난해 1월 0.8%에서 9월 2.1%까지 올랐고 기록적인 더위 때문에 여름 이후 시금치, 배추 등 채소값과 석유류 가격까지 오르자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렸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초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 해에 16.4%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의 87%를 담당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며 일자리 감소, 투자 감소, 수출경쟁력 약화, 해외생산 확대, 물가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와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나타난 모습은 주장했던 바와 전혀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물가는 내리고 고용률은 높게 유지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전년 대비 0.4%p 낮았으며 올해 들어와서는 0%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4월까지 전년 누계 대비 0.5% 상승에 그쳤다. 결국 편의점 등의 알바생 최저임금이 월 20만원 가량 높아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은 추측으로 끝났다.

올 초에도 숙박, 식음료 가격 등이 5~10% 가량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물가지수는 상당히 낮게 측정됐다. 이처럼 체감과 다른 것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는 품목이 460개인데 반해 개인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구입빈도나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을 집계한 ‘생활물가지수’와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큰 생선류, 채소, 과일류 50개 품목을 집계한 ‘신선식품지수’를 같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1~4월 전년 누계 대비 생활물가지수는 0.2% 상승에 그쳤고 신선식품지수는 –2.5% 하락했다. 여기에 석유류 가격 인하까지 겹쳐 전체적인 물가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았던 적이 없었다. 2000~2012년 연평균 3.1%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1.1%로 더 크게 낮아졌다. 심지어 2015년에 0.7% 수준까지 떨어져 디플레이션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2016년 1.0%, 2017년 1.9%로 증가하면서 이런 논란이 수그러들었다.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반복됐다는 우스꽝스런 결론이 나온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여부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크게’ 변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도 일시적인 작은 변동에 설레발을 쳤던 것이다.

또한 논란이 많던 고용수준도 예년에 비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세 고용률(66.6%), 65세 이상 고용률(31.3%) 모두 역대 1위였고 청년고용률(42.7%)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전체 실업률(3.8%)이 전년에 비해 0.1%p 올랐지만 청년실업률(9.5%)은 0.3%p 줄었다.

그런데도 각종 경제학회, 연구소 등에서는 고용률, 실업률로 설명하지 않고 인구감소로 줄어든 취업자증가수를 가지고 고용참사로 몰았다. 또한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올해도 낮아졌는데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일부를 추가 설명하는 고용보조지표3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보도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설령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체감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너무나 당연한 듯 음식점, 커피점 등에서는 물가를 핑계로 사전 공고 없이 가격을 올리는 일이 흔해졌다. 그나마 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지는 걸 막았다는 데 위안을 삼아야할 지경이다.

경제 현상은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 아무리 정교하고 복잡한 수식을 써도 예측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처음부터 전제조건이 잘못되거나 혹은 경제를 통제 가능한 실험실 정도로 여기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분석 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과치가 다른데도 내용을 수정하기는커녕 통계 자체를 왜곡하거나 슬그머니 주장을 갈아타는 행위다.

물가는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지만 근시안적 시각으로 경제 문제를 지적하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걱정유발자가 더 걱정이다.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zestth@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추천 뉴스 1

연령별 많이 본 뉴스

전체
연령별 많이 본 뉴스더보기

추천 뉴스 2

추천 뉴스 3

추천 뉴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