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연방검사 467명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면 기소될 것"

공동성명.."사법방해죄 아니라는 것은 경험에 역행"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미국 법무부에서 근무한 전직 연방검사 467명은 6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

뮬러 특검 보고서에 드러난 트럼프 사법방해 사례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성명은 '민주주의 수호'(Protect Democracy)라는 단체가 주도했다. 이 단체는 비영리, 비당파를 표방하며 정부가 권위주의적 형태의 정부로 퇴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꾸려졌다.

성명 서명자는 애초 375명이었지만 동참자가 늘어 이날 밤에는 467명까지 늘었으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정부 시절 인사들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에는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널드 아이어 전 법무차관, 내년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화당 경선 도전장을 내민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이런 사실을 보고서 검사가 사법방해죄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경험에 역행한다"며 "우리는 보고서에 기재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방해 중죄로 귀결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측의 선거개입에 공모한 혐의와 이후 수사 과정을 방해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대선개입 공모 혐의는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사법방해 혐의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뮬러 특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정치적 공방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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