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 몰랐나" 재판장에 혼난 전직 靑수석

박준우, 임종헌 전 차장 공판 증인 출석

[서울신문]“박근혜에 ‘징용 재판 늦추자’ 건의” 진술
외교부 직원 “의견서 독촉 퍼즐 맞춰져”

일제 강제징용 손배배상 사건 재상고심이 늦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재판장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삼권분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냐는 지적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7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주는 대가로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달성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수석은 2013년 11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늦춰야 한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면 소문이 날 것이므로 외교부가 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이날 “시간을 번 뒤 독일식으로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소관 부처니까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해서 재판을 늦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정말 재판을 늦추는 게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나”고 거듭 되묻자 박 전 수석은 “사법적인 건 모르지만 한일 관계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다급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부장판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와 같은 발언이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부의 독립 원칙, 재판의 독립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나”고 일갈했다.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청와대를 통해 수차례 독촉받은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공무원 황모씨도 이날 법정에 나와 “당시로는 대법원이 왜 그렇게까지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최근 재판거래 관련 기사를 보면서 퍼즐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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