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층간소음 강력범죄.. 원인은 '위법 시공'

지난 5일 오후 10시27분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15층에 사는 A(47)씨가 14층에 사는 B(46)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사건의 발단은 층간소음이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하고도 잠을 자고 있다고 둘러대 화가 나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월5일에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C(53)씨가 위층 주민 D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가위로 D씨의 복부를 찔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이 문제로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2012년 8795건에서 2018년 2만8231건으로 6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축 규제를 강화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이를 무시하는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바닥은 소음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슬래브 등 모두 다섯 겹 구조로 돼 있는데 정부는 이중 슬래브 두께 규정을 2013년 120mm에서 210mm로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는 이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를 건축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아파트가 이 기준을 통과해 겉으로는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감사원이 2일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LH, 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총 191가구 중 7가구를 제외한 184가구가 사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등급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아파트는 감사 대상이 된 모든 가구가 등급 이하였다. 감사원은 서류를 속인 것으로 나타난 업체 등에 문책 1건,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및 통보했다.
 
사전 인정에 이어 시공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LH, SH가 공사한 126개 아파트 중 111곳(88%)이 시방서 등과 다른 바닥구조로 시공됐다고 전했다. 또 이중 52%는 견본 세대에서 소음 성능을 재확인하고 본 시공에 돌입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완충재 품질성적서가 발부되기 전 공사에 착수하는 등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도 84건(67%)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사전 인정제도 전 단계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인정제품을 전수조사 하겠다”며 “사전 인정제도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후 성능 측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격 없이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비공인시험기관 등에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