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北 발사체, 군사적 '무모함' 아닌 대화하려는 '절실함'"

이슈브리핑서 "4일 발사,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군사적 압박 가한 것"

北, '300㎜ 신형 방사포' 발사했나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최대 비행거리 200㎞에 이르는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이 이날 쏜 단거리 발사체는 300㎜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은 300mm 신형 방사포. 2019.5.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의도를 "군사적 '무모함'이 아니라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오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북한 '발사체'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리포트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한미 양국에 '기 싸움' 성격으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일(7∼8일)·방한(9∼10일) 직전에 발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수위조절을 한 자극'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이라며 "대화의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닌 충분히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살핀, 군사적이지만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도 그랬듯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및 비판 표출의 의미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발사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과시한 것 자체가 대내외적 메시지를 표출한 것"이라며 "북미협상 소강 국면에서 군과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하려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발사체의 정체 또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위시해 북한이 던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단호함 속에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추후 저강도 군사압박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북한에 현실감 있게 전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평화의 총체적 과정에서도 '힘의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에 방점을 둬야 하며 북한의 모든 군사적 위협행위를 제거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한미 양국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틀로 복귀하는 '행동'으로써 답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메시지는 이번으로 충분하며 한미는 그 '시그널'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품격을 갖고, 국익을 좇지 않는 모든 언행을 버려야 한다"며 "한미가 긴밀하게 공동의 스탠스를 취하는 지금 한국당은 한미동맹을 깨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성을 지닌 정당으로써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담대한 평화'의 길에 동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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