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들끓는 美.. 1년간 "NO 미사일" 외친 트럼프에게 화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2019. 5. 1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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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 트럼프, 北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을 외교 치적으로 꼽았지만
美민주당 "트럼프가 속았다" 대북정책 회의론.. 언론 "정책 실패"
미국은 9일(현지 시각)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고장을 꺼내 든 것이다.

이 같은 대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이란·러시아 등과의 외교 혼선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표적 외교 치적으로 꼽아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내년 재선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벌써 이날 민주당에선 "트럼프가 속았다"는 말이 나왔다.

美공군은 ICBM, 해군은 탄도미사일 발사… 北에 경고장 날렸다 - 북한이 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군은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미 공군은 북한 도발 11분 후 캘리포니아 반덴부르크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발사를 실험하는 사진(왼쪽)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수 시간 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가 플로리다 해역에서 시험 발사되는 장면(오른쪽)을 공개했다. /미 공군·미 해군

강경 드라이브 신호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며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운송했던 북한 선박 압류 사실을 발표했다. 저녁 무렵엔 국방부가 "북한이 쏜 발사체는 '복수의 탄도미사일'"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300㎞를 날아 해상에 떨어졌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법무부와 국방부 등이 손발을 맞춰 대북 압박을 쏟아낸 것이다.

미국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미 공군이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발사 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 도발한 뒤 11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원래 미 공군은 1년에 3~4차례 ICBM 발사 훈련을 한다. 그러나 이번엔 지난 1일 발사 후 8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실험이었다. 이를 볼 때 미국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 추가 ICBM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 수 시간 후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Ⅱ' 발사 훈련 사실을 공개했다. 폭스뉴스는 정확한 사거리는 기밀이지만 7000마일(1만1200㎞)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에선 대북 초강경론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나왔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풀가동'해야 한다"며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 유대 관계를 과시해 왔지만, 개인적 관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속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트럼프 외교정책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VOA에 "지난 4일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당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며 "한·미·일이 이번에도 엄중한 대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한 지도부가 더 수위 높은 도발을 시도하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인권 압박도 강화됐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8만명에서 12만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종교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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