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급증..잇따르는 사고에 우려 확산

김태균 입력 2019.05.12. 16:01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돼 있는 일본에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신분증 겸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버스·택시를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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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등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에 역주행을 경고하는 표지판도 늘고 있다. 도쿄 인근 도로에 세워진 역주행 경고 표지판.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돼 있는 일본에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12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왕 즉위 등에 따른 열흘간의 연휴가 끝난 뒤 맞은 첫 사흘(5월 7~9일) 동안 1200명 이상의 도쿄도민들이 경시청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가 고령자들이다. 그전에는 면허증 자진반납자 수가 1주일에 1000명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다.

경시청은 “단기간의 집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나 분석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이케부쿠로에서 대형사고가 난 이후 면허증 반납을 결정한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낮 12시 25분쯤 도쿄 이케부쿠로에서는 87세 고령자가 고속으로 차를 몰고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31)과 자전거에 타고 있던 3세 딸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 가해자는 평소에도 걸을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젊은 엄마와 딸이 애꿎게 목숨을 잃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희생자의 남편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이라도 운전에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이 일었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신분증 겸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버스·택시를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자진반납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다. 특히 반납을 한 후에도 현실적인 필요나 치매 등으로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기도 한다.

2017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1618만명으로 10년 새 436만명이 늘었다. 치매를 이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고령자는 3084명으로, 전년보다 60% 정도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도쿄 신주쿠에서 79세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보행자 등을 치어 7명이 다쳤고, 지난해 5월에는 가나가와현 국도에서 90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행자 등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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