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땐 협상 더 어렵다" 류허 "美, 모든 관세 없애라"

① 中 "모든 관세 철폐" vs 美 "합의 이행 후 철폐"
② 中 "美, 당초 합의 보다 많은 미국산 구매 요구"
③ 中 "합의 내용 지침에 반영" vs 美 "법제화 해야"

10일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도착하는 류허 중국 부총리.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마지막' 무역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남에 따라 미·중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반(半) 휴전’식 담판을 진행해 온 양국은 이젠 한쪽에서 싸우면서 한쪽에서는 협상하는 전쟁-담판 병행론에 들어가게 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머지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 25% 부과 계획을 오는 1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은 추가 압박 조치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불만은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쪽에서 흘러나왔다. 중국은 함구했다.

하지만 지난 9~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난 뒤에는 중국이 관례를 깨고 입을 열었다. 미·중 무역전쟁 시작 이후 중국이 협상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협상을 마친 뒤 신화통신, 봉황TV 등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논쟁 중인 핵심 쟁점은 3가지라고 밝혔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10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첫째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철폐하는 시점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다. 류 부총리는 "양국은 관세 철폐 여부를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관세는 무역갈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관세를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이 구매하기로 한 미국산 제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다. 류 부총리는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미국산 제품 구매 목표치가 실제 수요와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제품 구매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미국이 수출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류 부총리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구매 숫자"에 합의했으며 이는 "쉽게 바꿀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산 상품 구매는 양국이 가장 먼저 합의에 이른 항목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셋째는 협상 문구에 대한 이견이다. 류 부총리는 "협상 문구는 양국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균형'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을 중국 법률에 반영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에두른 것이다.

중국은 법률 개정 대신 국무원 지침을 통해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류 부총리는 "중국은 합의에서 후퇴한 적이 없으며 일부 문안 작성에 대해 견해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 협상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협상 타결 불발의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는 항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부총리는 "중국 인민과 미국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 모두를 위해 우리는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열린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내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며 "내 2기 임기 때 무역 협상을 하려면 조건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미·중 모두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부총리는 "협상이 깨진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중국산 제품의 미국 도착 시점이 아닌 중국 출발분으로 정했다. 중국산 제품이 태평양을 건너와 통과 절차를 거치는 3~4주 동안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셈이다.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즉각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중국 정부는 12일 오후 5시 현재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박현영 기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hy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