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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열병합발전소 갈등.. 주민 반대에 행정심판 다툼도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입력 2019. 05. 12. 20:20 수정 2019. 05. 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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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항진 여주시장의 공약에 따라 엠다온㈜이 강천면 적금리에 추진 중인 발전용량 9.8㎿의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지난해에만 폐기물 매립비용 등 13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열병합발전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곱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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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 갈등해결기구 공회전.. 여주시는 업체에 가동 중단 요구
전남 나주혁신도시 주민 1500여명이 지난 9일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전국에서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착공을 막기 위한 행정심판부터 가동에 대한 찬반 논란, 쇳가루 분진 배출 보상까지 다양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는 기존 화력발전소 등에 비해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적고 30%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해 전국 각지에서 건립과 증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 완공 후에도 가동을 못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이 아예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의 난방·전기공급을 위해 건립된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말 완공했다. 2016년 폐쇄된 광주 상무소각장 대체시설로 문을 열었지만 시운전만 했을 뿐 정식 가동을 둘러싼 찬반대립으로 2년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쓰레기로 생산하는 고형연료 반입을 반대하는 나주 주민들은 LNG 보일러만으로 발전소를 가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갈등해결 기구인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주민대표들은 지난 9일 열린 현안 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을 거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전문가 5명을 검증위원으로 위촉해 공인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기도 여주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지난 7일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여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시는 이항진 여주시장의 공약에 따라 엠다온㈜이 강천면 적금리에 추진 중인 발전용량 9.8㎿의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한 업체는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주시는 앞서 지난 3월 북내면 외룡리 SRF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해 사업자인 ㈜이에스여주와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설비증설에 들어간 경기도 부천 GS파워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지난 2일 쇳가루 분진이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었다. 주민들은 쇳가루가 자동차 보닛 등을 뒤덮었다며 발전소를 찾아가 사업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대형 보일러의 잔여물질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쇳가루 분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자 GS파워 측은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부천열병합발전소 증설 반대추진위는 피해보상과 함께 발전소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지난해에만 폐기물 매립비용 등 13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열병합발전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곱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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