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종대 "'달창 발언' 나경원 지향점은 극우성향·태극기부대 주력군"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北 미사일, 거리 짧아...다소 특이한 건 맞아
-北, 핵포기 후 재래식 무기 강화...남북군사공동위 가동해야
-北 미사일, 유리한 협상과 담판의 장 열기 위한 몸부림
-5월 말~6월 초, 화해무대 계기 놓치면 진짜 위험해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접촉·대화 해야
-나경원, 달창 해명? 변명하면 자꾸 커질 것
-한국당은 정의당이 옆에서 눈뜨고 감시하는 것 싫어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달 들어서 말이죠. 북한이 두 차례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고 하는데 사실상 미사일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방어용 훈련이라고는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뢰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미사일과 북미 간 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방 전문가인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호성: 미사일 이슈가 지난 주말에는 다소 잠잠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여전히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의문,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양상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확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종대: 예, 탄도미사일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건 처음 발사했을 때부터 저는 미사일이라고 했고. 대포가 아니라면 이건 미사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의 모든 특성을 갖췄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탄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탄이 나가는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궤도가 있다는 뜻의 탄도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자유낙하하는 그 포물선을 궤도라고, 탄도라고 하는 건데 이 미사일의 경우에는 짧게 낮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솟구쳐 또 내려오고, 이런 일반 탄도미사일의 궤적하곤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긴 한데 조금 석연치가 않다. 단거리 전술무기다, 이렇게 또 표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소 특이한 미사일인 건 맞고. 또 미사일이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 개발하는 무기체계인데 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좀 단거리 전술용 미사일이다. 총은 총인데 새총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낮춰서 부르려는 어떤 경향들이 있었다. 그러나 미사일인 건 맞습니다.

◇ 김호성: 단거리 전술용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다, 이런 평가가 그러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군요?

◆ 김종대: 그렇죠. 북한이 과거 구소련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가져다가 탑재차량, 또 발사대, 이런 걸 다 개량해가지고 써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했다면 이건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의 상당한 단거리 유도무기로 이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 김호성: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제재 대상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종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로켓 발사를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유엔 결의안에는 그렇게 표기돼서 바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단거리 전술무기라 해서 묵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스커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성능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거나 제재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규범과 현실은 달랐다는 것이고, 북한은 그 경계성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호성: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 김종대: 역시 북한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은 이번 단거리 무기 발사는 지금 비핵화 협상하고 무관한 자체 안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하고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지금 F-35 들여오고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비핵화 협상하고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재래식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 문제는 이건 미국하고 담판을 짓는 문제다. 이렇게 아주 둘로 쪼개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깬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는 레드라인을 넘고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구별해서 보겠다. 이 점에서는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듯한 모양입니다.

◇ 김호성: 북미회담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두 수뇌부의 보이지 않는 의견교환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종대: 예, 판을 깨지 않는 저강도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국민들의 격한 반발을 초래하게 되면 비핵화 협상에도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전술무기와 전략무기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게 여론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연이어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자체방어의 필요성도 있지만 앞으로 빨리 북한식 셈법에 맞는 그런 어떤 국제협상을 촉구하는 독촉장이란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도 압박하는 수단도 되는 것이죠.

◇ 김호성: 비핵활 영역이 아닌 재래식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최근에 보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뭔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왜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종대: 저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는데요. 예컨대 우리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에 의해서 금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많은 국방비를 쏟아 부어서 어떤 재래식 통상무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작년에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체 방벽의 중심은 재래식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무기를 포기하면서 재래식 무기는 강화하겠다고 한 건 작년 8월에 북한의 국방과학원 시찰하면서 이미 표방했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무장해제 되지 않는 한 전략무기 포기는 곧 전술무기 강화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선택적 옵션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어떤 미사일 이번 발사를 통해서 그 의지를 과시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역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에 큰 판에서 풀고, 앞으로 남북한에 재래식 무기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건 남북군사공동위를 조속히 가동해가지고 남북 최고 군사당국끼리 이런 어떤 군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 김호성: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아닌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이 같은 추진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그러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봐요.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는데 식량지원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소 지체되는 상황도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북관계라는 게 항상 위기와 긴장으로 가면 또 반드시 대화와 소통의 계기가 마련이 됐고 순환돼 왔거든요. 지금의 어떤 한껏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면에는 나중에 북한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더 큰 협상과 담판의 장을 열기 위한 몸부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판 어떤 절규이자 몸부림으로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의 긴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략적인 준비를 잘한다면 저는 5월 말에서 6월쯤에 새로운 어떤 화해무드의 계기가 올 것이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죠.

◇ 김호성: 구체적으로 4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관련해서 지금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럼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되면 뭔가 좀 가시화되는 게 있을까요?

◆ 김종대: 일단 노력이 가해질 거라고 봐요.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 석 달 가까이 완전히 교착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더 늦어져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면 굉장히 한반도 상황이 이제는 장기화되고 또 교착상태가 아주 고약한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뭔가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여야 한다. 일단 특사 교환부터 먼저 하고, 또 막후 대화도 곁들이면서 어떤 조심스럽게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접촉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창출하는 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희망사항인지, 지금 6월까지도 이런 게 여의치 않다면 이후에 한반도 상황은 계속 긴장 또 어떤 갈등, 대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태까지 대화를 다 무위로 돌리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 김호성: 남북회담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정협의체 구성 두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3당끼리만 여는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정의당의 의견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 김종대: 아니, 작년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원래 자유한국당은 여당하고 밀실에서 거래하는데 정의당 같은 당이 옆에서 눈뜨고 감시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정치를 거래라고 인식하고, 올해 예산안이 회부되는 하반기 정도 되면 또 거래가 이루어질 건데 당연히 싫겠죠. 그러나 투명하고 건강한 소통의 정치를 하려면 5당 협의체로 가야 합니다. 그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원하고 있고 비교섭단체를 빼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5당이 참여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더 견제되고 더 균형 있게 국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 김호성: 질문 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써서 주말 내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종대: 글쎄요, 그게 일베 수준의 또 일베 사이트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라고 하는데, 차마 입에 올리기도 거북스럽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보면서 나경원 대표의 지향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심판으로 몰고 가겠다. 거기에다가 어떤 극우성향, 또 태극기부대의 주력군으로 자기가 편승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기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효과는 볼지 모르겠으나, 나아가서 확장성이 저해된 제1야당의 공당으로서의 품격은 대신 저버리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이 있는 그런 어떤 품격 있는 정치로 되돌아오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 김호성: 몰랐다라는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아이고, 그런 해명 안 하는 게 낫죠. 본인이 말을 했고 또 사과까지 하셨으면 그런 것들에 관해서 잘못된 정치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변명하면 더 커질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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