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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탄 선거법, 벌써 '삐걱'..평화 '의석수 확대' 공식화

입력 2019.05.13. 16:3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 때만 해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논의에 참여시킬 것인지가 법안 처리 여부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관측됐으나, 여야 4당의 내부 이견이 오히려 걸림돌로 떠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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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정수 확대 안 하면 부결"..선거법 논의 표류 가능성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왼쪽)이 원내대표석에 앉아 있다. 2019.5.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한 지 보름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법안 합의 당사자인 여야 4당 간 이견이 벌써 노출되면서 법안 처리까지는 먹구름이 가득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민주평화당이 가장 먼저 지역구 의원 축소에 우려를 표하며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의 방안 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며 "최대한 각 당 합의를 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 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최근 방송 인터뷰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구 축소 반대,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줄기차게 펴고 있다.

전원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평화당은 여야 4당의 합의안대로라면 호남에서 7석가량 의석이 줄어든다며 내부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28석 늘려 비례성을 강화토록 한 여야 4당 합의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 때만 해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논의에 참여시킬 것인지가 법안 처리 여부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관측됐으나, 여야 4당의 내부 이견이 오히려 걸림돌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확실히 그어둔 상태여서 앞으로 선거법 개정 논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구 축소 반대·의원정수 확대 요구에 바른미래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평화당발(發) 이탈 행렬이 이어지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도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반 획득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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