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나경원 '달창' 의미와 맥락 알고 썼을 것, 정치적 책임과 조치 이뤄져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나경원 ‘달창’ 의미와 맥락 알고 썼을 것, 정치적 책임과 조치 이뤄져야”

- 나경원, 쓸 수 없는 단어 썼다
- 뜻 모르고 썼다? 그렇게 않은 듯, 단어 의미, 맥락 다 알고 썼다고 볼 수밖에
- 사과? 사과 아닌 문자, 정치적 책임과 적절한 조치 이뤄져야
- 극우 선동적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 확장성은 없을 것
- 자유한국당도 한계 인식, 여러 통로로 복귀 제안 나와
- 일대일 회담, 복귀 명분이라기보다 전리품 정도
- 자유한국당, 국회 내 갈등이 대통령 만나면 문제 풀린다? 국회와 다른 정당 무시되는 것
- 의원 정족수 늘리는 것 어려워
- 원내 교섭단체만? 갑자기 다른 두 정당 빼는 것은 정치적 신의 저버리는 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면서 논란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미를 모르고 쓴 말이라며 즉각 사과했지만,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 정상화 해법도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대신 일대일 영수회담이나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역제안 했는데요. 청와대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김정은 대변인이다, 이렇게 원내대표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달창'이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시끄럽게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오늘 제가 최고위에서 발언도 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저는 쓸 수 없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그 자질을 심히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정말 제대로 된 사과와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 단어가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베사이트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뜻을 모르고 썼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 박주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맥락에서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맥락을 다 알고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이동형>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즉각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은 그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겁니까?

◆ 박주민> 사과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과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사과만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정치적 책임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청와대를 폭파시키자, 이런 말도 했었고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계속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고 점점 더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최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박주민> 제가 이미 국민소환제 관련 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소환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든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통령님이 발의하셨던 개헌안에 이게 포함되기도 했었죠. 저희들은 이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자들 중에서 대통령도 국민들이 탄핵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지자체장들은 국민소환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없다. 그러니까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야 한다. 박주민 최고가 냈던 안은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 박주민> 저 말고도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데요. 각각 국민소환 투표가 성립되는 요건과 국민소환 투표의 유효 조건을 조금씩 달리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선거인 수로 하지 않고, 투표율에 연동되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몇의 막말. 결국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했었는데요.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차범위 내로 쫓아왔습니다. 아마 문 정부 탄생 이후 처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주민> 지지층 결집 시도를 계속 했고, 그래서 30% 중반 대까지 정도는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보수 또는 우 쪽의 분포가 많다는 평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된다고 하면 30%를 초과해서 중반 정도까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극우적이고, 또 선동적인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확장성이 없을 것이다. 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장외집회, 강경투쟁, 이 모드로 나가니까 지지율이 오른단 말이죠.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저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치활동이라든지, 또는 지금과 같은 식의 강경 발언을 하는 모습은 확장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중도층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 박주민>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회로 복귀해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총선이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위기감을 느끼겠습니다?

◆ 박주민>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보다 더 잘해야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태도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모적이고, 차별적이고, 또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선을 명확히 지키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지지율도 더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사랑도 얻어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조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 여당에 협조하는 시기는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른, 또는 그 계획의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접으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대통령한테 일대일 회담하자고 하는 것은 혹시 복귀의 명분을 여기에 두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주민> 복구의 명분이라기보다 전리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국회는 다당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본인이 유일한 야당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야당들을 폄훼하면서요. 더불어민주당 2중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 일대일 면담에서 한다면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국회 내에서 갈등이 생긴 것을 다른 정당들과 국회 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을 만나 뵘으로써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국회가 무시되는 것이고요. 다른 정당들도 무시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님을 만나서 문제가 풀리게 되면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에 비추어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대일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여야 상설협의체, 그 전에 약속한 대로 5당이 같이 가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고. 다른 질문 한 번 해보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민주평화당 새로운 원내대표로 유성엽 원내대표가 뽑혔거든요? 그런데 유성엽 대표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 그거로는 안 된다.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바른미래당도 원내대표가 새롭게 뽑힐 텐데,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 박주민> 패스트트랙의 경우에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고, 논의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겁니다.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합의됐던 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지금 다른 야당은 의원 정족수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 박주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 정족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국민분들이 워낙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그런 부정적인 거부감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불신을 극복하기 전에 의원 정족수를 섣불리 늘리는 것은 저희들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성, 그리고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이동형> 사개특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사개특위의 경우에 지금 별도의 연장 의견이 없다면 6월 말로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논의들은 법사위가 이어받아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법사위는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짧게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죠?

◆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임위 구성으로는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열려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 그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래요. 최고위원이시니까 관련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대일 영수회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여야 상설협의체 5당 대표하고 회담하고 난 뒤라면 일대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저는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대일 제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래대로 5당이 다시 모여서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인 논의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찬성.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조금 더 가변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 이동형> 원내 교섭단체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원내 교섭단체만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합의했던, 5당이 합의했던 여야 상설협의체가 아닌 거죠. 원내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국회의 운영을 위해서 논의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여야 상설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합의했던 것은 5당이 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다른 두 정당을 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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