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금지 지역, 모르고 가도 처벌된다"

2004년부터 해외 여행이나 체류시 주의 요구되는 국가 지역을 4단계로 나눠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철수 권고, 4단계 전면 여행 금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민나나오섬은 여행금지
여행금지 어기면 여권 무효화 대상,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말리, 3단계 적색경보 지역으로 철수 권고지역
구출된 한국인, 심리치료 경과보고 조속 귀국 원하고 있는 상황
긴급구난비 지원 대상 되지 않아
1년 여행객 3천만명 시대, 여행 자유와 여행 안전의 조화 필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여행 경보 내용 확인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6:55)
■ 방송일 :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 정관용> 아프리카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1명이 프랑스군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된 사건. 이걸 계기로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경보제도.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좀 천천히 짚어봅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영사실장이십니다. 이상진 실장 안녕하세요.

◆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여행경보제도가 뭡니까?

◆ 이상진> 2004년부터 외교부에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를 여행하시거나 또 체류할 때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여행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안내를 하게 되면 해외 사건사고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경보를 어떻게 발령합니까?

◆ 이상진> 지금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발령하는데요. 지금 아예 발령하지 않는 곳, 즉 여행이 자유로운 곳도 있습니다. 0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총 5개 단계가 되겠습니까?

◇ 정관용> 0단계는 다 괜찮은 거고.

◆ 이상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1단계는 뭡니까?

◆ 이상진> 1단계는 남색, 색깔로 보면 남색 경보인데요. 여행을 유의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 정관용> 여행유의.

◆ 이상진> 2단계는 황색 표시가 되는데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거고 3단계부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적색으로 표시되는데 철수를 권고하는 내용이고요.

◇ 정관용> 철수권고.

◆ 이상진>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흑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것은 아예 전면적으로 여행금지해야 되는 그런 국가나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행경보는 현지 정정불안이나 치안상황,천재지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연 2회에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번 사건처럼 위험수준이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일 흑색, 제일 높은 단계 여행금지국가 예를 들면 어떤 나라입니까?

◆ 이상진>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로는 6개 나라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이렇게 6개 나라고요. 지역으로는 필리핀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민다나오섬 아실 텐데요.

◇ 정관용> 반군 거점.

◆ 이상진> 거기 잠보앙가 반도에 테러를 이렇게 하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상진>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발령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 곳은 아예 가지 마라. 여행 금지.

◆ 이상진> 맞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 내전 이런 게 벌어지는 곳이네요.

◆ 이상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곳을 여행금지경보를 했는데도 거기를 간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됩니까?

◆ 이상진> 그렇습니다. 여행금지국가를 가게 되면 행정제재하고 사법제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제재는 여권 무효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법 조치로는 고발을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수준에 대한 인지 여부하고는 별도로 이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라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나는 그게 4단계 지역인지 모르고 갔다 해도 처벌된다 이거죠?

◆ 이상진> 맞습니다.

◇ 정관용> 그 밑에 3단계 적색 철수권고라고 하는 건 이름이 권고니까 철수 안 했다고 해서 처벌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 이상진>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권고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없지만 어떤 위험의 정도를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배리 부르키나파소 외교장관(오른쪽)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수도 와가두구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납치됐다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여성(왼쪽 두번째), 프랑스인 파트리크 피크(왼쪽), 로랑 라시무일라스(왼쪽 세번째)와 함께 기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번에 피랍된 여성이 아프리카 지역으로만 치면 모로코 갔다가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다음에 베냉으로 가다가 납치가 됐다는데 이 나라들은 지금 그런 1, 2, 3단계에 포함이 됩니까?

◆ 이상진>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3단계인 적색하고 2단계 황색이 섞여 있고요. 세네갈도 2단계 황색, 1단계 남색경보가 섞여 있는 곳으로요. 말리가 좀 위험합니다. 말리는 전체가 3단계인 적색경보로 발령돼 있는 지역입니다.

◇ 정관용> 철수권고지역이군요.

◆ 이상진> 네.

◇ 정관용> 하지만 권고니까 여행객이 굳이 간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 이상진>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행할 때는 반드시 이 사항을 잘 유의를 해서 여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구출된 그 여성분 건강상태나 이런 건 파악이 되고 계세요?

◆ 이상진> 프랑스 군병원에서 일단 기본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다고 하고요. 지금 심리치료하고 또 경과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조속히 귀국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또 후속 보도를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긴급구난비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던데 긴급구난비라는 건 또 뭡니까?

◆ 이상진> 재외국민이나 또는 해외여행 중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으면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재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돈이 없거나 또 연고자도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연고자 자체가 무자력자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긴급한 의료비용이나 귀국비용 등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매우 제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분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 이상진> 네. 정밀한 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귀국하려면 이제 본인 비용으로 귀국을 해야 되겠군요.

◆ 이상진>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피랍된 기간이 꽤 길었는데 우리 정부가 전혀 몰랐다. 이 점도 논란이 되던데 사실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 이상진> 그렇습니다. 지금 한 해 우리 해외에 나가시는 여행객이 3000만 명이고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동포를 포함해서 740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모든 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거주 이전, 해외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하고 이렇게 공공의 안전,해외여행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좀 조화롭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화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여행 경보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사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경보내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이상진>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가 외교부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있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색만 하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그다음에 국가와 지역의 어떤 안전소식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철수권고하고 이런 곳은 굳이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죠?

◆ 이상진>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주의해야죠. 그리고 꼭 한 번씩 확인해 보고 또 출발하기 전에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 이상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외교부의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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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