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 56% 급등, 한전 1분기 6300억 적자

안준호 기자 입력 2019. 5. 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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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1~3월)에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한전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량은 전체 구입량의 5.5%에 불과했지만, 전력 구입비는 전체 구입비의 9.4%에 달했다.

1분기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비는 2016년 5977억원에서 2017년 7735억원, 2018년 1조1211억원, 올해 1조4474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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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당 가격 122→190원으로 올라
한전, 자회사 빼면 2조4000억 적자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1~3월)에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3000억원대 적자를 전망한 시장 예상치의 두 배가 넘고, 지난해 1분기(1276억원 손실)보다도 5000여억원이나 손실 규모가 커졌다. 1분기 당기순손실도 76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이 5107억원 늘었다. 한전의 실적은 106개 자회사 실적을 합쳐 발표하는데,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영업실적만 놓고 보면 1분기에 손실 규모가 2조4114억원에 이르렀다. 모두 1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다.

정부와 한전은 적자 확대가 탈(脫)원전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 전력 구입 단가는 지난 3년 새 56%나 올랐다. 기술의 발달로 태양광 패널 가격 등이 하락해 발전 단가가 하락할 것이란 정부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반면 원전 전력 구입 단가는 같은 기간 11.6% 내렸다.

한전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량은 전체 구입량의 5.5%에 불과했지만, 전력 구입비는 전체 구입비의 9.4%에 달했다. 1분기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비는 2016년 5977억원에서 2017년 7735억원, 2018년 1조1211억원, 올해 1조4474억원으로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단가도 kWh당 190.3원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단가(1분기 기준)는 2016년 122원→133.5원(2017년)→165.4원(2018년)으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올 1분기는 2016년 1분기에 비하면 68.3원(56%)이나 올랐다.

반면 올 1분기 원전 전력 구입량은 전체의 25.5%였지만, 구입비는 전체의 15.3%에 불과했다. kWh당 전력 구입 단가는 66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3분의 1에 그쳤다. 원전의 전력 구입 단가도 2016년 1분기 kWh당 74.7원에서 올해 11.6%가 하락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단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싼 낮 시간대에만 가동되는 태양광 발전 전기를 많이 구매하게 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입비용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원전의 전력 구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한전이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낮은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한전이 전력 구입비용이 늘자 정산조정계수(자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어느 수준으로 매입할지 정하는 값)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지난 7일 발표한 '주요국 전기요금 구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신재생 발전 비중이 큰 국가들은 높은 발전 단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높다"며 "향후 지속적인 신재생 확대로 세금·부담금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1분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은 2017년 388억원, 2018년 469억원, 2019년 660억원으로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신재생 기술 발달로 지속적으로 발전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로 한전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적자의 주요 원인은 국제 연료가 상승으로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입비가 7000억원 증가하고, 전력 판매량 감소로 수익이 3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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