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나빠진다는 말 조심해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이데일리 이진철 김소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감성적으로 말하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 받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경제가 나빠진다는 말을 조심하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3가지 기준이 있다”면서 “하나는 가계 소득 증가로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는 가계비 지출 경감으로 의료비, 교육·주택,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세번째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고용보험 확대, 실업급여 확대”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가계비 지출 경감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소득을 늘리는 것 중에서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바꿔보자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기존 체계로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인데 그게 논의 안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아래를 올리니 파급효과가 확산하고 임금 올려줘야 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어려움 있는데 이건 이것대로 감안해야 한다”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 소득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체계로 올해 최저임금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은 위험부담을 줄이려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좀 더 중립적·전문성 있는 인사로 충원하고, 권역별 토론회나 전문가와의 대화 등 각계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