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계속된 '과로사' 대책 없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승묵 / 전국 집배 노동조합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날 밤 9시 넘어 퇴근해 피곤해서 잠자겠다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집배원 34살 이 모 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돌연사한 이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매일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들, 고된 노동환경 실태 또 개선 방법은 없는지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승묵입니다.
[앵커]
위원장님, 혹시 장례식장 다녀오셨는지요?
[인터뷰]
네.
[앵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현장의 분위기 어떻던가요?
[인터뷰]
월요일날, 어제 출근을 해보고 나니까 공주랑 보령 우체국, 의정부 우체국 집배원 세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우체국에서 일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동료 이상의 형제 지간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슬픔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달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집배원이 33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근무 강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집배원이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요. 노동시간이 긴 것도 문제지만 중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만 보 이상을 걷고 그리고 심박수가 110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배달을 하게 되는 이런 고된 노동을 하고 있죠.
[앵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노동시간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평균 노동시간보다도 7700시간이 연평균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강도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되면서 역시 지금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작년 7월 1일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인원이 늘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는 또 예산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노동을 해도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해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료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52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공식적으로는 지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걸 지금 강요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네. 노동시간은 변함이 없는데요. 시간상 52시간을 맞추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노동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제 돈을 못 받고도 일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죠.
[앵커]
그렇군요. 거기다 지금 이번에 안타깝게 숨진 분이 정규직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규직을 앞둔 경우, 정규직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더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던가요?
[인터뷰]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자처하거나 어려운 노동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정규직에 대한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노동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앵커]
실제로 그런 보이지 않는 강요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심각한 정도입니까?
[인터뷰]
심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 출근을 해도 출퇴근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저녁 때 6시에 퇴근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시에 퇴근 등록을 한 것처럼 하고 나서 무료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그리고 노동 강도 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터뷰]
거의 똑같아요. 정규직 집배원이나 비정규직 집배원의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은 거의 동일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비정규직 집배원분들이 처음 입사를 해서 일을 배우는 과정이 집집마다 이름을 외워야 되고 번지를 숙지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입사 후 초기 때는 굉장히 고된 업무죠.
그래서 노동 강도는 비정규직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앵커]
그렇습니다. 노동 강도 크고.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었는데 수입으로도 530만 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인터뷰]
임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실 월급이 170만 원, 1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노동 강도는 같거나 이상인데 월급이 더 적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나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인터뷰]
과로사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를 줄이고 낮춰야 되거든요.
인력 증원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데 작년 10월달에 집배원 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이 발족을 하고 권고 사항으로 2000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올해 1000명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경영, 우편 사업의 적자를 이유로 들고 나오면서 인력 증원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앵커]
보류된 상황. 지금 충원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건데 이번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개선을 위해서 계획하는 부분들, 앞으로 추진해 나가실 방향들.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희는 집배원이 돌아가시고 이제 노동자가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중대 재해 사업장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고. 노동시간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출퇴근 등록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감독을 해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근로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앵커]
가장 우선이 되는 거겠죠. 현재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이후 그것에 따른 제대로 된 대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최승묵 전국집배원노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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