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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로 돌아본 가족 정책

입력 2019.05.15. 14:35 수정 2019.05.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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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필두로, 11일 입양의 날, 20일(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쭉 이어진다. 여기에 또 다른 날이 추가됐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눈물 흘렸던 날이 참 많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부모들을 만나니 든든한 마음이 든다. 힘을 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5월 10일은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이었다.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었다. 현재 국내에는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154만 가구 존재한다. 이는 전체 가구 중 10.8%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통계에 더해지지 않은 가족이 있음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가 가족의 다양성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상징이 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1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알아봤다.

가정의 달을 맞아 펼쳐진 다양한 정책 행사들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을 위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첫 번째 행사는 ‘아이돌봄 한가족 나들이’로 가족 정책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한 행사였다. 해당 행사는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증진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발전적인 아이돌봄 문화를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 참여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행사에 참석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소통 행사를 통해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포용하는 돌봄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행사는 앞서 언급한 2019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로 ‘누구랑 살면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름의 행사였다.

처음 맞는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송주경(37, 회사원) 씨는 “한부모가족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일도 해야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과 섬세한 배려가 담긴 선물도 받을 수 있어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행사장에서는 ▲ 미혼모를 위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 다문화가정으로 시작해 한부모가족이 된 가족을 위한 글로벌 한부모 센터 ▲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캠페인 등 한부모가족에 관한 많은 정책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행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고,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런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서둘러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다.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가득하다.

이렇듯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가족’은 더는 몇 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에 맞게 정부의 정책도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2019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 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대하고, 영세 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1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맞벌이가구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연 600시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연 720시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 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 5개소와 다문화자녀 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80개소를 신설한다.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50%로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출산, 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빠육아, 육아휴직에 관한 정책들도 보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면 가족의 범위가 사실혼까지 확장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이 원활해질 수 있다.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본다.

이렇듯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사회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양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을 수 있으며, 모두가 소중한 가족임을 인식해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남혁진 apollon_nhj@hanmail.net
대한민국 정책현장을 누비는 열정 가득한 정책기자입니다. 다양한 정부부처 기자단 경험과 장관상 7회 수상의 경험을 살려, 생생하고 정확한 정책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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