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公試 일정 바뀌자 실업률 최악 기록, 일자리 정책의 민낯이다

한국일보 입력 2019.05.16. 04:43

4월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률(15~29세)은 11.5%로 전년 동월보다 0.8%p 상승해 역시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실업률이 전년 대비 0.2%p, 청년실업률은 0.8%p 줄었을 때 통계청이 공무원시험의 4월 연기를 실업률 개선의 이유로 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아전인수식 태도다.

4월 초단기 일자리 종사자는 17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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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인라이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이행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업무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4월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9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보다 0.3%p 상승했다. 특히 청년실업률(15~29세)은 11.5%로 전년 동월보다 0.8%p 상승해 역시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밝힌 청년실업률 급등 사유가 더 착잡하게 만든다. 9개 시도 지방직 공무원시험 접수 일정이 지난해에는 3월이었는데, 올해는 4월로 늦어져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혀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험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실업자로 바뀐다. 지난달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3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000명이나 증가해 청년실업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3월 실업률이 전년 대비 0.2%p, 청년실업률은 0.8%p 줄었을 때 통계청이 공무원시험의 4월 연기를 실업률 개선의 이유로 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아전인수식 태도다.

공무원시험 일정 변경이 실업률을 출렁이게 하는 웃지 못할 현상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채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른 직업을 찾지 않고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다. 4월 초단기 일자리 종사자는 17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나 늘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일명 ‘쪼개기 알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 금융업, 도ㆍ소매업 등 민간 일자리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마중물 삼아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고용정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며 정부 역할은 측면 지원”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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