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무일 오늘 '수사권조정' 공식입장..작심발언 나올까

서미선 기자 입력 2019.05.16. 06:00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한 검찰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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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보완책 대한 의견과 어떤 대안 내놓을지 관심
문무일 검찰총장. 2019.5.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한 검찰 입장을 밝힌다.

이 자리엔 문찬석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형사정책단장, 주영환 대변인이 배석한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생각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대검은 간담회 종료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및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은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해왔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한 우려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한 입장도 밝힐 전망이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경찰의 1차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관련 의견수렴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문 총장은 박 장관 이메일 발송 이튿날인 지난 14일 이에 대해 검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어, 어느 정도 수위로 대응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경찰권 분산 방안으로 꼽히는 '실효적 자치경찰제 시행'이나 경찰 조직에서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문 총장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공수처와 관련해선 대검이 최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수사 대상 등에 일부 위헌 논란이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문 총장 간담회는 당초 14~15일로 조율돼왔으나 새로운 쟁점 등 검토사항이 여럿 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돌연 연기됐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지난 14일 "간담회 준비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 박 장관의 이메일 발송이 간담회 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 시인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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