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검·경 갈등의 뇌관 되나

김범수 입력 2019.05.16. 06:02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은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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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선거정보 수집·불법사찰 혐의 / 법원 "범죄 의심 이유 상당..증거인멸 염려" / 강 전 청장 "청와대가 시켰다" /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 갈등 커질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난 이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통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을 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와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고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전 청장은 “당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 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전·현직 경찰 수뇌부가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중 한 명이 구속되면서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강 전 청장의 구속은 경찰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로 풀이된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서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검찰을 비판하는 글과 댓글들이 잇따르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서는 ‘검사의 고소사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내용으로는 “현재도 검사는 대형 비리 사건같이 폼 나는 것만 수사하고 서민사건들은 다 경찰한테 보내서 처리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별다른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처럼 마음대로 혐의 없다고 사건을 종결하나본데, 경찰은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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