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선거 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

임명찬 입력 2019.05.16. 06:10 수정 2019.05.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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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정도,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철성/전 경찰청장] "(검찰이 수사권 조정때문에 영장 청구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감사 드립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문건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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