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쓰지마'.. 트럼프, 미 정보통신 보호 비상사태 선포

사실상 화웨이 장비 '전면 금지'.. 미중 갈등 더 악화되나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발표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외국의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거래를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해야 하며,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할 외국 기업 명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최대 정보통신업체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무역협상에 새 악재 우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미국 정부가 화웨이·ZTE 등 중국 정보통신업체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외국 기업에 판매한 장비를 통해 무단으로 정보를 빼내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악용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 호주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다.

또한 화웨이가 불법 거래로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자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멍완저우 부회장을 캐나다에 억류시켜 수사하고 있다. 캐나다는 멍 부회장을 미국에 인도하기 위한 법원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관세 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또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