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경제 일시침체 아닌 추세적 하락..향후 10년간 1%대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한국 경제의 최근 부진이 일시적 침체가 아닌 추세적인 하락세에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과거 수준에 머무를 경우 향후 10년간(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 후반에 머무를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2011~20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성장회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 지표의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생산성 지표의 부진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성장회계는 생산측면에서 노동 및 자본의 투입요소와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을 나눠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성장회계 방법을 연장해 전망해본 결과,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할 경우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은 달성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며 "끊임없는 혁신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