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친형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 있어"
2019. 5. 16. 15:42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 공판 진행 중
"대장동 개발 이익 자체 허위로 보기 어려워"
"개발 이익 허위라는 인식 가지지 않아"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은 구체성 없는 평가"
"이 지사 발언 구체적 사실로 볼 정도 아냐"
"친형 행동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어"
"친형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 있어"
"친형 상태 자문 지시 직권남용 평가 어려워"
"친형 상태 판단 관련 직권 행사 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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