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한국 2040 재생에너지 목표치..유럽 절반 수준"

정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목표로 삼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유럽 국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6일 서울 종로구 패스트파이브에서 개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통해 본 한국 에너지전환의 현주소: 진단과 대안' 기자간담회에서 "3차 에기본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 30∼35%는 미국, 유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데도 소극적 목표를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내놓은 3차 에기본안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너지전환포럼은 "2040∼2050년 미국 주요 주들과 유럽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0∼100%로 추정된다"며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 부작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자동차산업에 대해 "원유 수요의 정점이 2025∼2030년에 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확대가 전 세계 에너지산업을 바꾸고 있다"며 "전기차로의 전환에 실패하는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위원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17%에 달하며,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계획에 대한 수단도 있고 투자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언만 있고 이행수단에 대한 신뢰도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계획은 원전을 설계수명대로 하고 신규는 안 한다는 게 골자"라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전력뿐 아니라 산업, 건물, 수송 등 모든 에너지원 자체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이사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상업용 건물 등에서 불필요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유럽은 단순히 에너지 전환의 영역을 넘어 산업 전체 프레임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고 있다"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중심 국가인 독일은 메르켈 총리 주도로 연말까지 탄소세 도입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벤츠, 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은 본사나 자체 공장은 물론 공급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포럼 이사인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의 혹독한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이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견인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승용차의 경우, 2030년까지 37.5%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고, 트럭과 버스의 이산화탄소 30% 감축 계획도 세계 최초로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한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이 늦으면 제조업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기차 시대 전환으로 국내 관련 일자리 수가 급감할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만큼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여야 에너지전환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종호 포럼 상임공동대표 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발표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인용해 한국은 에너지 사용량 세계 8위 수준에 이르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며,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OECD 1위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포럼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량 절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이원영 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 요금 인상과 탄소세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