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탈원전' 후회? 보수언론의 '슈피겔 보도' 왜곡 이유는?

국내외 에너지정책 공방 따져보니

슈피겔 보도 왜곡해석 논란
"독일 전부문 에너지전환" 촉구를
국내 언론들 '탈원전 위기'로 전달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난 쏠려
에너지소비 절감 대책은 외면

일부 엇나간 비판 왜?
비효율적 '에너지 과소비' 관성 탓
과잉소비 지속 가능한지 고민해야

“독일은 필요 에너지의 35%를 풍력·태양력·바이오매스·수력에서 얻고 있다. 이것은 출발점일 뿐이다. 친환경 전기를 더 생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전환 버전 2.0은 더 광범위하게 새로 고안되어야 한다. 모든 부문과 기술과 시장을 통합해야 한다.”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4일 ‘녹색 정전’(Gruener Blackout)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최종 에너지(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 에너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전력을 친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그쳐선 안 되며, 건물·수송·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정부가 적극적·체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 에너지전환 논의는 ‘탈원전 찬반’ 논쟁에 갇혀 있다. 최종 에너지의 25%에 불과한 전력 생산 방법을 두고 각종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과 관련해 다수언론들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일정에만 관심을 가졌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고질적인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송·건물산업 부문에서의 수요관리 방법 등도 종합적으로 담긴다. 그러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원단위 절감 협약 추진이나 건물 에너지효율평가 의무화 추진 등 소비구조 혁신 대책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슈피겔> 보도도 한국에서는 ‘탈원전 찬반’의 틀에 갇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 <슈피겔>의 ‘녹색 정전’ 기사를 인용해 ‘“200조원 쓴 탈원전, 값비싼 실패” 독일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독일이 원전의 대체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재생에너지 비효율로 전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이 탈원전을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2조∼3조4천억유로가 소요될 것이라며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나 <슈피겔>은 에너지전환 필요 비용, 송전선로·풍력발전 건설 등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 등에 독일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녹색발전 인프라가 제대로 계속 건설되지 않는다면 공급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슈피겔>의 송전 인프라 구축 주문을 국내 한 신문은 “재생에너지 비효율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옮겼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에너지 정책을 두고 일부 언론이 엇나간 비판을 반복하는 이유를 ‘에너지 과소비 관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보면, 한국의 2017년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5.73toe(석유환산톤)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0toe에 견줘 40%나 많았다. 미국·일본·영국 등은 그마저도 계속 줄어드는데 한국만 증가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1천달러어치 부가가치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량(원단위)도 한국(0.16)은 오이시디 평균(0.08)의 두배다.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전환이 정책이 아니라 정쟁이 되는 것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지금까지처럼 에너지를 대량으로 싸게 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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